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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닻 올린 선관위 특검…“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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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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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지난 2일 임명된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도 함께했다.
이 특검은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특검보 5명을 소개하며 “특정 출신·배경보다 실제 수사 능력과 법률 전문성,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했다”며 말했다. 특검보별 구체적인 수사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 검토와 수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어떤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만을 보고 수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와 경찰 인력이 모두 합류하지는 못한 상태다. 앞서 특검은 이날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채우기로 했으나, 이날까지 15명이 합류했다. 이 특검은 “나머지 5명의 파견을 법무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단기간 내 대부분 파견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등 수사기관 개편 일정을 고려해 경찰 수사관도 최소 인원만 파견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관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숫자 허위 입력,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가지다. 특검은 두달여 간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지난 2일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 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자체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전문 인력을 지원 받아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장 보관 중인 투표인 명부 등 각종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검표가 무산된 이후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보존도 요청한 상태다.
“지금 공항 가서 아무 나라나 가볼까?”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을 둘러싸고 ‘즉흥 여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다. 일반인도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
방송에서 전현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지를 정한 뒤 항공권을 예매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제작진이 전현무가 알마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스태프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고 현지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표현한 ‘즉흥 여행’은 전현무가 목적지와 항공권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당일 여행지를 결정해 떠나는 방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방송 제작진의 사전 준비 없이 일반인이 정말 아침에 “오늘 해외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공항으로 향하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다. 다만 ‘어디든, 아무 준비 없이’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여행지에 따라 비자나 사전 입국 신고가 필요하고, 당일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도착한 뒤 숙소와 교통수단을 구하는 문제도 남는다. ‘즉흥 여행’과 ‘무계획 여행’은 다른 이야기인 셈이다.
가장 현실적인 목적지로는 일본 등 가까운 나라가 꼽힌다. 한국인은 일본을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방문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편만 확보된다면 아침에 목적지를 정하고 당일 출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항공권이다. 당일 국제선 표가 항상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 인기 노선은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될 수 있다. 출발 직전 구매할 경우 가격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후쿠오카나 오사카처럼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 도시는 항공편이 많고 비행시간도 짧아 ‘즉흥 해외여행’의 현실적인 후보로 꼽힌다. 아침에 출국해 현지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는 이른바 ‘당일치기 해외여행’도 일정상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처럼 먼 곳도 비자 때문에 당장 떠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은 카자흐스탄을 단기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현무의 알마티 여행 역시 ‘당일 결정했으니 비자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알마티까지 가는 항공편을 당일 구하는 것과 촬영 스태프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좌석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제 이번 논란 이후 한 방송인이 탑승객 8명 조건으로 당일 알마티 항공권을 검색했지만 예약 가능한 항공편을 찾지 못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이는 특정 시점의 검색 결과일 뿐이지만, 여러 명이 함께 떠나는 해외 촬영을 일반인의 1인 즉흥 여행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비자 국가라고 해서 여권과 항공권만 들고 무조건 출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만의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입국카드인 ‘대만 입국카드(TWAC)’를 작성해야 한다. 숙소와 여행 정보 등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종이로 작성하던 입·출국 카드를 전자화해서 싱가폴입국카드(SGAC)로 운영하고 있다. 여권 정보와 항공편·숙소 등 여행 정보, 건강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즉 목적지를 당일 정하고 떠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항에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비행기에 올라타는 방식은 아니다.
중국도 가능하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현재 관광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중국에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 인천~상하이 직항은 비행시간이 약 2시간으로 비교적 짧아, 항공편 시간만 맞는다면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중국 당국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 등 여행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아무 준비 없는 즉흥여행’과는 거리가 있다.
홍콩도 선택지 중 하나다. 한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홍콩을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 없고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천~홍콩 직항편도 많아 항공권만 확보한다면 당일 출국 자체는 어렵지 않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도의 출입경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비자·입국 규정과는 따로 봐야 한다. 다만 비행시간을 고려하면 당일치기로 현지 관광까지 하고 돌아오는 일정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빠듯하다.
입국 조건도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귀국 항공권이나 숙박 정보, 여행 목적을 확인받을 수 있다. 결국 ‘비자가 없다’는 말과 ‘아무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이번 전현무 여행에서 특히 논란이 된 렌터카도 대표적인 변수다. 항공권을 당일 구해 카자흐스탄에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현지에서 곧바로 차를 빌려 직접 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별도의 번역·공증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방송 이후 알려졌다. 제작진 역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문의한 뒤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반인의 ‘즉흥 해외여행’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이나 대만, 홍콩처럼 가까운 무비자 여행지는 항공권만 확보한다면 당일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여행지를 정한 뒤에도 해당 국가의 최신 입국 절차와 항공편, 숙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진짜 장벽은 여행지보다 ‘시간’이다. 항공권을 당일 구할 수 있는지, 공항까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지, 출국 전 필요한 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에 따라 여행의 성패가 갈린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대마도를 둘러보고 당일 돌아오는 해외여행 상품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해진 배편과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결국 당일 즉석여행의 진짜 장벽은 여행지보다 ‘시간’이다. 항공권을 당일 구할 수 있는지, 공항까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지, 출국 전 필요한 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에 따라 즉흥 여행의 성패가 갈린다.
미국의 고급 맞춤여행사 ‘트립스 앤 십스 럭셔리 트래블’의 앤절라 휴스 최고경영자는 즉흥 여행을 ‘거꾸로 예약하기’라고 설명했다. 목적지를 먼저 정한 뒤 항공편과 숙소를 끼워 맞추는 대신, 실제로 이용 가능한 항공편과 숙소를 먼저 찾아 그에 맞춰 여행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즉흥 여행에서는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날짜와 공항, 일정 등을 폭넓게 열어둘수록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조언했다. 원하는 여행지가 당장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보이던 선택지가 다음 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메이카가 노예제도와 아프리카인 강제 이주 등 영국이 과거 식민지에서 자행한 역사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올리비아 그레인지 자메이카 문화장관은 노예제 등 자메이카가 영국 식민 치하에서 겪었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청원서는 자메이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재 겪는 불이익의 근원이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이뤄진 역사적 범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일 영국 런던에 도착한 그레인지 장관과 자메이카 국가배상위원회 관계자들은 7일 찰스 3세에게 청원서를 전달키로 했다. 그레인지 장관은 가디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노예제에서 비롯된 유산과 같은 대물림된 문제가 없었다면 자메이카가 얼마나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메이카는 국가 차원의 배상기구를 만든 최초의 카리브해 국가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15~19세기 아프리카인 1250만명 이상이 강제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다. 자메이카는 노예제의 피해를 본 카리브해 국가들이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기후 위기 등 현시대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청원서에는 아프리카인들을 강제로 자메이카로 이주시킨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영국이 노예제를 유지하며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자메이카에 법적 배상 의무를 지는지 아닌지 등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레인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저개발의 유산은 원주민 집단학살과 아프리카인의 노예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에서도, 보건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식습관에서도 노예제의 유산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노예제와 노예무역이 반인도적 범죄였다는 사실을 영국 등 옛 식민지배 국가들이 인정하고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국제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유엔에서 123개국이 노예제를 ‘인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에 찬성했고, 지난 6월에는 카리브해 국가들이 노예제 배상에 대한 ‘도덕적·윤리적·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서양 노예무역과 관련된 국가들이 배상 문제를 검토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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