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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떠한 방식의 파병도 옳지 않은 선택으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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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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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하면서 파병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의 최전선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불의의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청와대는 지난 4일 파병 여부에 대해 “군사적 기여에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지만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병력과 군 자산을 보낼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자산에 한정해 파견한다고 해도 결국 미군의 군사작전을 돕는 것이자, 미국이 일으킨 부당한 전쟁에 참전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이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을 기억할 것”이라는 등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파병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다고 하지만 한국군 파병으로 해협의 긴장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되레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이 파병했다고 해서 미국이 자동으로 통상·무역에서 한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우라늄 농축·재처리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정으로 미뤄, 한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요구에 시달릴 수도 있다. 파병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동 거주 한국인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태도도 정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언론을 통해 파병 검토 사실을 노출하고, 여론 반응을 떠보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이런 태도는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직접 왜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미국·영국 등 연합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에 파병했다. 당시 파병은 극심한 국론 분열과 여권 지지층 이탈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노무현재단이 엮은 그의 회고록 <운명이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파병한 것”이라면서도 “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이유가 없다. 한국이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참전한 국가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역사에 남겨선 안 된다.
다음 주에 열리는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 미국 우주기업 4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로켓 제조업체 스토크스페이스와 스타클라우드를 포함한 4개 미국 기업이 이날 “참가를 취소한다”고 프랑스 당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폴리티코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소문과 연관 짓지 않기는 힘들다. 전략적 변동과 정치적 압박으로 때때로 일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더라도, 우리는 미국 파트너 및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다른 미국 기업들은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는 오는 9∼10일(현지시간)에 120여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와 유럽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독자적 위성 발사 역량과 자체적 글로벌 위성통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관계자는 지난주에 몇몇 미국 우주 기업들과 전화 회의를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참석할 경우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유럽 측 정책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기업인들에게 명시적으로 불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불참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OSTP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 분야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우주 정상회의에서 과학 임무, 탐사 프로그램, 우주 안보를 포함한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경색된 가운에 열린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EU 우주법안이 미국 기업들에 EU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IRIS² 위성통신망을 포함해 유럽 기업들에 더 많은 이동 통신 위성 주파수를 배정하려고 하는 점에도 미국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한 우주 기업 관계자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식 전형적인 행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인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특히 유럽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듯한 마크롱 대통령을 더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U 우주법 초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던 프랑스 출신 유럽의회 의원 크리스토프 그뤼들레르는 “우주 부문의 다른 참여자들이 더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히 점수를 얻을 것”이라며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낳은 효과는 중국이나 다른 쪽이 더 호감 가는 존재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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