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지진 때문에 호텔로 대피 시켜놓고···“식비는 자부담?” 일본 구마모토 이재민들 ‘부글’ > 자유게시판

여성최음제구매 지진 때문에 호텔로 대피 시켜놓고···“식비는 자부담?” 일본 구마모토 이재민들 ‘부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7 17:04

본문

여성최음제구매 지난달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로 호텔·료칸(일본 전통 숙박업소) 등 2차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의 ‘식비 부담’을 둘러싸고 구마모토현과 구마모토시의 대응이 갈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은 구마모토현이 지진 발생 직후 학교 체육관 등 1차 대피소 생활이 오래될 경우 감염병이나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중앙정부와 함께 신속히 이재민 호텔 수용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현 내 204개 호텔 등에 이재민 1202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은 1박당 최대 1만5000엔(약 13만원)의 숙박비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식비는 이재민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삼았다. 현 내 곳곳에 흩어진 호텔로 도시락을 배송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폭염 속 식중독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구마모토시는 현과 별개로 지난달 4일부터 관내·외 18개 호텔에 대피 중인 시민 47명에게 자체 예산으로 식사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시는 기존 대피소 물량과 연계해 매일 저녁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침용 빵과 야채주스까지 챙겨주고 있다.
구마모토현이 중앙정부와의 식비 증액 협의조차 거부하자 매끼 1000엔이 넘는 외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식비 때문에 호텔 대신 열악한 체육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는 이재민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 비용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식비 한도액(하루 1480엔)을 늘릴 수도 있다.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당시 이시카와현은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한도를 초과한 식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했다.
방재 전문가들은 “재해 구호의 핵심은 필요에 즉각 응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인력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현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식비 예산을 확보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임기의 중반부에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오는 11월 3일 열리는데요. 연방 하원의원을 모두 새로 뽑고 상원의원 의석의 3분의 1도 새로 선출합니다. 그야말로 현 대통령으로선 ‘중간고사’ 성격의 선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미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동맹국에 관세 부과와 잦은 전쟁으로 증시에 불확실성의 그늘을 길게 드리워 왔는데,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시장 심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던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향방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주 [경제뭔데]에서는 미국 정치가 영향을 미칠 올 가을 코스피 지수가 어디로 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매년 9월마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름 휴가철 직후 거래량이 줄어들고, 3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투자심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나 대선이 있는 짝수 해 9월에는 낙폭이 유독 컸습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2000년 이후 코스피 월 평균 등락률은 0.8%이나 9월 평균 등락률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짝수 해 9월 평균 등락률은 -1.9%로 더 낮았다고 합니다.
변 연구원은 “9월 중순 이후 선거 이슈가 부각되는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수익률을 분석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1980년 이후 미국 중간선거가 있던 연도의 S&P500지수의 9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1.8%, 상승확률도 45%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의 9월 평균 주가 수익률도 -1.2%, 상승확률 45%로 S&P500지수와 동일하게 부진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할 7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8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9월 수출 증가율도 기저효과 약화로 눈에 띄게 둔화될 조짐입니다. 선거 불확실성이 경기 피크아웃 우려와 겹쳐 9월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10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만 연구원은 “10월은 S&P500지수와 코스피 모두 상승 확률이 높은 반등이 진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다는 사실 자체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해왔다는 겁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과거 중간선거에서는 선거 전보다 선거가 끝난 뒤 시장 반응이 더 일관됐다. 1990년 이후 9차례 중간선거에서 선거일 이후 수익률은 개선됐고 변동성지수(VIX)도 선거 이후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11월 이후 흐름은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온도차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재만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기존 집권당 승리 시 11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S&P500지수 5.7%와 코스피 9.9%로, 집권당이 패배했을 때보다 높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이 패배한 경우 코스피 11월 평균 수익률은 2.7%에 그쳤습니다.
여당 패배·야당 승리로 정치적 변동성이 더욱 커지면 시장에는 일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4%까지 낮아지며 2018년(40%)보다 열세인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가져가는 ‘블루 웨이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거 결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치적 변화가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즉 미국 장기금리와 유가·환율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이 국내 증시에는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재원 연구원은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 추가 재정확대 가능성이 낮아지면 장기금리와 달러 상승 압력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장기금리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과 유가·물가, 장기채 공급이 더 크게 좌우한다”고 짚었습니다. 정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정책 의존도가 낮은 업종은 선거 변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방산 등이 그것인데요, 미·중 기술경쟁과 국가안보라는 초당적 필요성에 기반한 만큼 어느 당이 이기든 투자 사이클 자체가 꺾이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상반기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던 ‘삼전닉스’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부담이 덜어질 수도, 오히려 새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과 투자를 강하게 압박해온 만큼, 만약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만큼 압박 수위를 높이기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어느 당이 이기든 반도체 호황을 주도한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붐이 중간선거 이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떠오릅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이 전국적인 화두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AI 연구·개발에 막대한 칩과 연산장치를 갖춘 데이터센터는 필수적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전기·수자원을 대규모로 소비하고 소음 및 환경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옹호하지만, 민주당·공화당을 막론하고 상·하원 및 주지사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건립 반대’ 공약을 하나둘 내걸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계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국 주요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과 선착장 상당수가 차량 추락 방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선박은 운항 중 차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승객이 차량 갑판에 머물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경상·전라·제주·충청 등 5개 지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13개 항로를 대상으로 ‘로로(Ro-Ro) 여객선박’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로로 여객선박은 승객이 직접 차량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선박으로 카페리 여객선과 차도선 등이 포함된다.
선착장은 차량 추락이나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조사 대상 선착장 25곳 가운데 11곳이 추락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나 바닥 도색 등이 미흡했다. 누구나 차량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선착장도 18곳 중 16곳이 볼라드나 차막이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바닷물에 수시로 노출돼 미끄러질 위험이 큰 경사로 관리도 허술했다. 경사로 형태의 선착장 13곳 중 5곳은 노면이 상당 부분 마모되거나 부식됐고, 미끄럼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차량과 승객이 동시에 움직이는 승하선 과정에서도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는 로로 여객선 승하선 과정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이동 시간을 달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가운데 대형 여객선 2개 항로만 승하선 램프에 펜스나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자 전용 공간을 확보했다. 나머지 소형선박 11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운항 중 차량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개 항로에서는 차량을 정해진 적재 위치와 다르게 배치하고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3개 항로에서는 쐐기 등으로 차량을 고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차량 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파도나 선박 움직임에 따라 차량이 이동하거나 한쪽으로 쏠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승객의 차량 갑판 출입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중 8개 항로에서는 승객이 운항 중 차량 안에 그대로 머물거나 차량 갑판을 돌아다녔다. 여객선 업체들은 자체 규정으로 운항 중 차량 갑판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 승하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관계 부처에는 운항 안전관리 현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승하선 안전관리 기준 및 선착장 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전글[책과 삶]교회 떠나, 신천지 밟고, 108배로…목사 딸의 ‘종교 해방일지’ 26.09.07
다음글[속보]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경찰 출석···홍명보 위법 선임 의혹 26.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