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국민의힘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집 살며 월세 34개월치 미납” > 자유게시판

네이버 상위노출 국민의힘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집 살며 월세 34개월치 미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7 17:27

본문

네이버 상위노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전세로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전세로 살면서 34개월치 2700여만원의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김성수 후보자가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3년 11월2일 160만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월세) 추가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며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34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25년 작성된 새로운 전대차계약서에도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은 재개되지 않았다”며 “총 미지급액은 272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2일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무상거주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에서 처남과 함께 거주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산가인 처남이 10년 넘게 별도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설명은 상식에 반한다”며 “역삼동 거주 사실에 대해서도 말을 바꾼 김 후보자의 해명을 더 이상 말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와 처남은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제출해 도곡렉슬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모씨는 2010년 서울 마포구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12년간 이곳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심씨 가족은 202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무임대기간보다 빨리 집을 떠나게 됐다. 심씨는 “그곳에 살면서 내 삶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받은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는 1만9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 9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시프트’란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 퇴거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중 SH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한 경우는 전체의 84.5%인 9237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자 요청으로 기재된 분들의 상당수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구입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퇴거한 경우도 8.15%(891건)로 집계됐다.
실제 2023년 SH가 자발적 퇴거 1만5529건(국민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자가마련’을 퇴거사유로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퇴거 후 자가 이주 비율 60%보다 높은 수치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는 ‘주거비 절감 효과’를 꼽았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4800만원)의 54% 수준이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처음으로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는다.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에는 약 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이곳에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현재의 전·월세 시세로는 주변에 갈 곳이 없다”며 서울시에 계약연장 또는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워진 장기전세주택을 다음 무주택 가구와 미래세대에 다시 공급해, 장기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9.07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