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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혀를 깨물려는 40대 취객을 제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관 2명은 2022년 8월26일 오전 2시8분쯤 경남 거제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만취 상태의 여성 A씨(41)가 자신의 혀를 깨물려고 하자 입안에 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자해할 수도 있다’는 경찰 통제에 의존해 A씨 입에 있는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2명은 같은날 오전 1시58분쯤 A씨가 노상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 요구를 했지만, A씨는 되레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갑을 찬 A씨는 반항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며 곧바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관 2명은 자해를 막기 위해 A씨 입안으로 수건을 밀어 넣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는 순간부터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조치를 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17일 부산 한 병원에서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무죄 의견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당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돌발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은 A씨 맥박을 확인하면서 수건 대신 입안에 물릴 수 있는 대체 물건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강구한 것으로 보이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것도 의료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은평구가 살던 곳에서 임종을 희망하는 환자에게 방문진료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은평구는 지난 6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협약을 맺고, 가정에서 임종을 희망하는 생애 말기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은평 온생’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은평 온생은 집에서 생애 말기를 보내고자 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방문진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구 특화 사업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다학제팀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진료하고, 생애말기로 판단하는 경우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방문한다. 사회복지사는 수시로 방문해 환자를 살핀다.
구는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임종기 징후·증상 관리 및 가정 임종 준비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돌봄키트 등 행정지원을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과 식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도 연계한다.
구는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시행하면서 사업 대상자를 계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 온생’을 통해 생애말기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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