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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29건으로, 대출 금액은 828억9689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목적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가 7000만원 이내라는 점이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000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혹은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더 빌려준다.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지침이 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이 된다.
LH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이율 하한선도 지침에 정해진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에 어긋난다.
임차 자금 금리는 연 3.28%로 올해 3분기 기준 한은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았다.
또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출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LH는 전 직원이 통상 5년 주기로 전국 순환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차 수요 때문에 규정을 다소 완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메가특구특별법 처리를 언급했고, 당·청 관계를 두고는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민생을 총 9차례 언급하며 “민생 실용 확장으로 큰 책임정당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신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한국영화가 고발한 <기생충>과 <설국열차>의 현실화를 예방하고 초거대 자본 권력의 부와 데이터 독점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수락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 인공지능(AI) 시대 양극화 완화, 주택 정책 등을 여당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는 협치와 연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본회의장 좌석을 지금의 당별 배치가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고 제안하며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정치발전을 위해 이중당적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연설 중 여당 의석을 중심으로 총 17번의 박수가 나왔다. 김 대표는 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석 쪽으로 이동해 김소희·서지영·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과 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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