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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성인 PC방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387건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52억원을 몰수했다. 단속 후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으로 단속망을 피하던 이른바 ‘꼼수 재영업’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 개시 절차도 대폭 줄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을 벌여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516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시설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난해 대비 단속 건수는 22%, 검거 인원은 30% 늘었다.
이번 단속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처음 적용됐다. 경찰은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해 통상 42.2일이 걸리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 단축됐다. 불법 성인 PC방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지자체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처분 전 ‘자진 폐업’이나 ‘명의 변경’ 후 재영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금액은 지난해 6000만원에서 52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액도 지난해 58억원에서 416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중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절차도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베트남에 도박 사이트 서버와 콜센터를 차리고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불법 도박 게임을 유통한 총책 등 15명을 검거해 총 9명(단속 기간 중 4명)을 구속했다. 전국 50개 직영 매장을 두고 크레인 게임기 집게 힘을 조작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한 프랜차이즈 오락실 대표도 검거됐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우려 속에서 인천공항 새 사장 선임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일 인천공항 안팎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11대 사장 공모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7일 서류심사를 마무리했다. 면접은 오는 2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사장과 임원 공모 기간은 14일 정도인데 이례적으로 접수기간이 짧았다. 서류심사 및 면접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데 이번 선임 절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새 인천공항 사장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 ‘내정설’이 돌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이번 공모에 서류 접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은 청와대 인사수석, 재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박찬대 인천시장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박 전 시장은 그러나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공항 및 항공 산업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만약 임명이 된다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 전 시장과 함께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의 항공 전문가인 이희정 전 부사장도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윤대기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 역시 이번 사장 공모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윤 전 감사는 지난 17일 인천시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박남춘 전 시장 외에 유력한 사장 후보가 없는 셈이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5명 정도가 서류를 접수했으며, 박 전 시장 이외에 국토교통부 정책보좌관 출신인 김문권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참여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면접 등을 거쳐 후보자를 2~3명으로 압축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새 사장 채용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최종 임명을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쯤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학재 전 사장은 이재명 정부와의 ‘책갈피 달러’ 논란 등으로 임기를 4개월 남겨둔 지난 2월 중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약 7개월간의 공석 기간 김범호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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