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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배은망덕”(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박지원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조 원장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도, 여당 의원들이 조 원장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다. 공소취소 문제가 범여권 균열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기 평택을에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탁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취소 문제 또한 해소해야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광주비엔날레가 5일부터 개막하는 특별전시(파빌리온)에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며 ‘중국관’을 철수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시와 교류해온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잇따라 예정된 국제행사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들은 3일 전남광주 서구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비엔날레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전시 철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빌리온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는 19명으로,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하정웅미술관에 ‘중국관’을 설치하고 있었다. 작품 설치는 지난달 31일 중단됐고 진행 상태는 70% 정도였다.
중국 작가들은 “광주비엔날레를 매우 중요시하며 ‘중국관’ 기획과 전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런데 광주비엔날레가 ‘중국 대만’을 잘못된 명칭(대만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요소가 예술 영역에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담화문을 내고 “광주비엔날레는 대만이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명칭으로 전시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연히 허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비엔날레는 지난달 25일 파빌리온에 참여한 ‘국립대만미술관’(NTMoFA)이 전시관 명칭으로 ‘대만관’(Taiwan Pavil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애초 광주비엔날레는 대만 측에 참여기관인 ‘NTMoFA 파빌리온’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대만 문화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 등 예술단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대만관’을 허용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7일 전남광주시를 찾아 민형배 시장을 면담하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사과문을 내고, 민 시장이 중국대사관을 직접 찾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는 사과문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만 파빌리온’이란 명칭은 예술 영역에서 참여 예술가들에게 맡겨진 표현일 뿐, 시와 비엔날레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시가 사과했지만 중국은 다른 행사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지방정부관에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저우산시는 “홍보관 운영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도 오는 6~7일 예정했던 전남광주시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은 전남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애초 약속을 어겼다고 본다. 전남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5월 중국 측과 ‘중국은 중국관, 대만은 참여기관(NTMoFA)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비엔날레는 “중국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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