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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내년 예산안 821조 ‘사상 최대 지출’한은은 이례적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일각 “재정·통화 ‘반대 방향’ 정책”취약계층·사회안전망 등 투자 땐물가·자산 가격 자극 가능성 낮아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기대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내년 예산안을 두고 금리 인상에 나선 통화당국과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정지출 증가라는 액셀러레이터와 긴축적 통화정책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만으로 엇박자를 판단하기보다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출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 제고에 재정을 집중해야 통화 긴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장재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6일 나왔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었다.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해서 이례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사례는 지금까지 세 번뿐이다.
재정지출 확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금리 인상은 물가를 낮추려는 조치다. 시장 안팎에서 이번 확장재정이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지출 확대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소비와 고용, 서비스 가격으로 연결되면 한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뒤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엇박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엇박자 지적에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정책과 ‘엇박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12%의 재정지출이지만, 지금은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빨아들여 거시경제 영향이 다른 것”이라고 짚었다. 내년 총수입은 30.4%(205조6000억원)로 총지출 증가폭(12.8%·93조원)의 2.2배에 달한다. 증가분의 절반만 내년 지출에 반영한 만큼 단적으로 엇박자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제학 교수는 “모든 예산 항목이 자산가격 및 물가 상승과 연관된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금리 인상과 재정지출이 엇박자라는 건 겉껍질만 보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해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확대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와 자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통화 긴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쓰인다면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부담을 완충하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안팎인 46조5000억원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 양극화 대응’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업에 쓴 만큼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년·양육가정 자산형성 지원 등에 투입되는 15조원과 지방 성장여건 확충 관련 16조원을 제외하면 취약계층과 양극화에 연관된 순증 규모는 14조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9.3%)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최근 논평에서 “복지 분야는 노인 증가, 물가 연동 등 지출 자연증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영역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가 적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시장이 잘 못하는 고령화·양극화 문제 대응과 복지·사회안전망·재난·환경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홍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했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9분쯤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산에서 바위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 홍천군 등은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장비 10대, 인력 22명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로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1동이 매몰됐다.
현재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위가 떨어지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홍천군 등은 추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인근 주민 16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고 사태를 파악 중이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 인근에는 별도의 공사가 진행되거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45.8㎜의 비가 내렸다.
관계 기관은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며 산사태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응급 복구와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산사태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를 1개사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와 4개 항만공사도 각 1개사로 합친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에 대해선 감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 등 개별 운영되는 ‘발전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해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하고, 통합재무구조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인다는 취지다.
기능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쳐 정책과 기능도 일원화한다. 항만공사를 하나로 둔 뒤, 지역별로 지사를 두는 것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진다. 석탄공사는 적기에 청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기관은 총 11개 통합하고, 비용 절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소규모기관도 83개 통합한다.
정부는 이번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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