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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독일 극우 AfD, 옛 동독 주의회 선거 압승…최초 주정부 입성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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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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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가 6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작센알한트 주의회 선거에서 40% 넘는 득표를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다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초의 극우 주정부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작센안할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결과 AfD는 개표 95％가 진행된 이날 오후 11시10분 현재 44.6％를 득표해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16.9％)을 제치고 제1당을 확정했다.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9.1％, 녹색당 8.9％, 좌파당은 8.4％를 기록 중이다.
AfD는 주의회 연방의회 선거를 통틀어 창당 이래 최대 득표율을 거뒀다. 직전 선거인 2021년(20.8%)보다 두 배 이상 득표율이 증가했다. 작센안할트 주총리 후보로 나선 울리히 지크문트는 “역사를 썼다”며 “베를린에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메르츠 총리”라며 “그가 총리 관저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해 주정부 집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영 ARD방송은 출구조사와 중간 개표 결과를 토대로 AfD가 주의회 83석 가운데 39석을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의석과 정당별 배분은 최종 개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독정부 수립은 어렵더라도 연정 집권 가능성은 남아 있다. AfD 연대 의사를 밝힌 급진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다. BSW가 의석 배분 최소 기준인 득표율 5.0％를 넘겨 원내에 진입할 경우 AfD와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넘는다. 이날 오후 11시10분 기준 BSW 득표율은 5.2％로 집계됐다.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 격인 BSW는 “극우와 협력하지 않는다”며 ‘방화벽’ 원칙을 세운 다른 정당과 달리 AfD와 협력 의사를 밝혀왔지만, 좌우 극단의 두 정당 연정이 최종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AfD는 불법체류자 추방, 망명 신청자에 노동 의무 부여,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독일 국기 게양 등 애국 교육 강화 등 공약을 걸고 선거에 참여했다. 이민 강경책과 독일 민족 정체성 강화를 내세우는 AfD는 2013년 창당 후 한 번도 주정부 집권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나치 패망 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우 성향 지방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았다.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벌인 전쟁의 수렁에 한국도 발을 들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3월 미국의 파병 요구에도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던 한국 정부는 왜 갑자기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파병, 해야 할까요?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달 초부터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술렁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투·비전투 기여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본다고 해요. 한반도 대비태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청에 응하고 이란과의 마찰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죠. 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전력 배치만 해 놓고 별도 작전 없이 ‘대기’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전투자산 파병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닙니다.
미국은 개전 초기인 3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정부가 왜 갑자기 파병을 고려하기 시작한 걸까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과의 통상·안보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어요. ‘AI 탈중국’과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력을 계속 넣고,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빨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데에도 통상 협상과 한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상황도 부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중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어합니다. 북한은 신중하게 응하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는 국면이고요. 미국과의 대북 공조가 필요한 한국 정부에는 불안한 상황인 셈이죠.
미국과 이란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왔다”고 했어요. 이란 고위 관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란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면 전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고요.
파병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파병을 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을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범여권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찮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지율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전쟁 초기인 3월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파병 반대’가 55%로 ‘파병 찬성’(30%)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파병에 더 부정적(68%)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던 ‘데자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부족한 전쟁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미국도 발을 빼지 못하는 전쟁의 수렁에 꼭 들어가야 하느냐는 비판이죠. 이란과 관계가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파병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불의의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 전쟁에 참전한 국가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역사에 남겨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오늘날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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