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서울안보대화에 일본 방위상 불참…야스쿠니 참배 영향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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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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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국방부가 개최하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체 서울안보대화(SDD)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불참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이 행사 불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7~9일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에는 일본 방위성에서 차관급인 안도 아츠시 방위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서울안보대화에 직접 참석했으나, 올해는 참석자의 급이 차관급으로 다시 낮아졌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의 참석 전에는 일본 방위심의관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초청장을 보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일본 방위성에 서울안보대화 참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불참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현직 방위상으로는 2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정부는 일본 방위를 책임지는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다른 각료들의 참배보다 엄중하게 본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지난 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일을 시작으로 5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회담, 6월 고이즈미 방위상의 방한 등 장관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오던 추세였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한·일 국방 당국 간 기류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올해 15회를 맞은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다. ‘혼돈의 시대, 새로운 공존을 위하여’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체코, 필리핀 등 4개국 국방장관과 6개국 국방차관을 포함해 총 67개 국가가 참여한다.
전국 주요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과 선착장 상당수에 차량 추락 방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선박은 운항 중 차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승객이 차량 갑판에 머물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경상·전라·제주·충청 등 5개 지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13개 항로를 대상으로 ‘로로(Ro-Ro) 여객선박’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로로 여객선박은 승객이 직접 차량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선박으로 카페리 여객선과 차도선 등이 포함된다.
선착장은 차량 추락이나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조사 대상 선착장 25곳 가운데 11곳이 추락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나 바닥 도색 등이 미흡했다.
누구나 차량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선착장도 18곳 중 16곳이 볼라드나 차막이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바닷물에 수시로 노출돼 미끄러질 위험이 큰 경사로 관리도 허술했다. 경사로 형태의 선착장 13곳 중 5곳은 노면이 상당 부분 마모되거나 부식됐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차량과 승객이 동시에 움직이는 승하선 과정에서도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는 로로 여객선 승하선 과정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이동 시간을 달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가운데 대형 여객선 2개 항로만 승하선 램프에 펜스나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했다. 소형선박 11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운항 중 차량 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개 항로에서는 정해진 적재 위치와 다르게 배치하고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3개 항로에서는 쐐기 등으로 차량을 고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승객의 차량 갑판 출입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중 8개 항로에서는 승객이 운항 중 차량 안에 그대로 머물거나 차량 갑판을 돌아다녔다. 여객선 업체들은 자체 규정으로 운항 중 차량 갑판 출입을 통제한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이 2일 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홈플러스가 극적으로 되살아날 길을 찾았다. 다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매장 운영 정상화와 자산 매각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상화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앞으로 2차 수정 계획안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핵심인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 변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느냐 하는 문제다.
홈플러스는 2차 수정안에서 2028년 2월까지 자가점포 23곳을 매각해 1조4100여억원을 마련한 뒤 매각대금을 메리츠 등 신탁담보채권 상환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담보채권을 모두 갚아 남은 자가점포의 담보가 해제되면 38개 점포를 다시 담보로 활용해 2030년 2월에 5900여억원, 2037년에 9100여억원을 추가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2월에는 공익채권 변제액 8100여억원과 메리츠로부터 받은 긴급운영자금(DIP) 원리금 2060억원을 상환하겠다고 했다.
향후 자산 매각뿐 아니라 담보 대출이 계획대로 성사되느냐에 홈플러스의 정상화 여부가 달린 것이다.
회생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67개 대형마트 점포 영업을 이어가면서 본사 및 점포 인력 감축·재배치 등이 전제된 안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인 상황에서 2029년 2월 결산 때부터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의구심도 따른다. 홈플러스는 2029년 2월 결산 때 매출 4조1199억원, 영업이익 1242억원을 전제하고 회생계획안을 짰다.
홈플러스는 2037년엔 영업이익이 21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13일 재개장 이후 30일까지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1164억원의 매출을 올린 점 등을 들어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홈플러스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상품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아 고객들이 매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당장 추가 자금을 마련해 상품 구색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계획과 별도로 홈플러스는 법원 인가 후에도 영업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가 성사되면 회생계획을 변경해 매각대금으로 변제 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형마트 매각을 시도해왔지만 실패했다는 점에서 매각 성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부 채권자들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대여금·카드·상거래채권 등 일반 회생채권은 6년 뒤인 2032년부터 변제를 시작하고, 마지막 해인 2037년에 가장 많은 38.9%를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하는 조건이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관계인집회 개최 전 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수용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이날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와 소상공인,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피해를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며 “인가는 끝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밝혔다.
안 지부장은 “홈플러스를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선량한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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