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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르몽드가 이날 공개한 서면 인터뷰 기사에서 “(페이스메이커란)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자이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간 쌓여온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늘리고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양국의 우정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 구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 현재의 예측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 이슈로는 개헌과 사법·군 개혁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개혁 방안으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 명함이 아닌 전자명함 형태로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전국 최초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와 등록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야 명함이 발급된다. 구는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여서 종이 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주민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전자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정보와 대조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주민이 상담 상대방 직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명함에는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표시된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다시 축소시킨 행정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부터 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행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노사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무엇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시행지침에는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를 내건 노동조합의 파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6개월 만에 행정부가 다시 축소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을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부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 지침이 나왔다.
당초 이 대통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결국 행정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 3권 후퇴 시도”라며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지 정부가 때마다 입맛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며 “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메가특구 노동권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방위적인 노동 3권 제약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7일부터 2주간 같은 장소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할 권한까지 행정부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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