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아침을 열며]안보의 이름으로 허용된 것들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아침을 열며]안보의 이름으로 허용된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7 15:18

본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25년 전인 2001년 9월11일, 미국은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이 공격받은 충격으로 전례 없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대내적으로 미국은 행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2년 국토안보법을 제정하고 2003년 3월 22개 연방 기관을 통합한 국토안보부(DHS)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이민귀화국(INS)과 관세청의 권한을 통합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신설했다. 수사·구금·추방 권한을 한 손에 쥔 ICE는 20여년간 3000억달러(약 404조원)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대형 연방 집행기관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테러 예방이라는 출범 목적과 달리 ICE는 반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강력한 내부 단속 기구로 변질하기 시작했다. 영장 없는 민가 수색과 영아 유치장 구금, 민간인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무력행사와 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과잉 단속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까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통제되지 않은 공권력에 대한 미국 사회의 공포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인종 갈등을 한층 깊게 만들고 있다.
22개 기관 통합한 미 국토안보부테러 예방서 ‘반이민 단속’ 변질한국도 등 떠밀렸던 아프간 파병두려움이 권력·전쟁을 정당화
대외적으로 미국은 2001년 10월 ‘항구적 자유 작전’을 개시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알카에다를 이끄는 오사마 빈라덴의 신병 확보와 탈레반 정권 퇴진이 명분이었다. 첨단 전력을 투입해 두 달 만에 카불을 점령했으나, 이내 비정규전과 산악 게릴라전이라는 기나긴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 20년간 총 2조3000억달러(약 330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다. 2400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으며 아프간 민간인 사망자도 4만6000명을 넘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3만3000명의 미군 단계적 철수를 시작했을 때도 현지의 치안 불안과 친미 정부의 극심한 부패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2021년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의 최종 철수를 단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카불 국제공항은 피란민과 철수 수송기가 뒤엉킨 혼돈의 현장으로 변했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군이 떠난 직후 탈레반이 카불을 재장악하면서 20년에 걸친 전쟁은 허망한 결말을 맞았다.
한국 역시 대테러전의 여파에서 비켜서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와 2003년 건설공병단인 다산부대를 시작으로 아프간에 군을 파견했다. 2007년 샘물교회 교인 피랍 사건을 계기로 비전투 부대를 전원 철수시켰지만 미국의 재파병 요청과 한·미 동맹 강화라는 외교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한국 정부는 2010년 아프간 파르완주의 지방재건팀(PRT)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재파병을 결정했다. 일련의 파병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어떤 실질적 성과를 남겼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9·11 이후 거대한 안보의 이름으로 구축된 내부의 통제 기구와 외부의 군사 개입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내부에서는 ICE로 상징되는 과잉 공권력이 사회적 상흔을 깊게 남겼고, 외부에서는 수조달러와 수많은 목숨을 바치고도 허탈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5년은 안보를 강화한 시간인 동시에, 그 안보의 이름으로 무엇이 정당화됐는지를 되묻는 시간이기도 했다.
안보는 늘 절박한 명분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한번 커진 권력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한번 시작된 전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25년 전 무너진 것은 세계무역센터만이 아니었다. 두려움 앞에서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권력을 허용할 것인지, 평화를 위해 어디까지 전쟁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흔들렸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쩌면 9·11의 가장 긴 그림자는 테러의 기억보다, 두려움이 정당화한 권력과 전쟁의 흔적일 것이다.
조선 전기 왕실 주도로 간행된 불교 경전을 비롯한 주요 불교 유산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불정심다라니경(한문·언해본)’을 비롯해 ‘평창 상원사 석가여래삼존좌상·16나한상 일괄 및 복장유물’,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회도’, ‘공주 마곡사 동종’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불정심다라니경(한문·언해본)’은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수록된 책으로, 각각 3권씩으로 구성됐다. 한문본은 1485년(성종 16) 인수왕대비의 주도로 간행된 목판본이며, 언해본은 1455년(세조 1) 조성된 금속활자로 찍은 것이다. 불정심다라니경은 해당 경전을 필사·간행하고, 지니며 읽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밀교 계열의 불교 경전이다. 국가유산청은 한문본과 언해본을 함께 갖춘 책 가운데 조성 당시의 온전한 원형이 전하는 사례는 아직 보물로 지정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문본만 수록된 같은 경전과 비교해도 내용과 인쇄 상태가 뛰어나다.
강원 평창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된 ‘평창 상원사 석가여래삼존좌상·16나한상 일괄 및 복장유물’은 존상 21구와 복장 유물 34점으로 이뤄져 있다. 원래 경북 예천 운복사에 봉안돼 있었으나, 소조상 가운데 없어진 상을 1711년 목조로 다시 제작했다. 1885∼1886년경 운복사에서 상원사로 옮겼으며 왕실 주도로 개채(改彩·다시 채색함)한 다음 영산전에 봉안했다고 한다. 1711년 제작된 목조상은 발원문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조각승 혜주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연구 가치가 크다.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회도’는 오십삼불 신앙을 불화로 구현한 사례다. 복장낭 속 회향발원문을 통해 수화승 의겸을 중심으로 한 화승 26명이 1725년 제작했음이 확인됐다. 오십삼불 신앙은 <관약왕약상이보살경>에 수록된 오십삼불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 시방의 부처를 만나고, 무겁고 극악한 죄를 일컫는 사중오역(四重五逆)의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신앙이다. 오십삼불 신앙을 불화로 표현한 희귀한 제작 사례이며, 시대를 대표하는 화승 의겸 특유의 화풍이 잘 반영돼 있어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공주 마곡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진 기록으로 볼 때 1654년 승려 장인인 보은이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안곡사에 봉안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18세기 중반 안곡사가 폐사될 무렵 마곡사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승려가 보살상 앞에서 무릎을 구부려 합장하는 모습 등이 새겨져 있으며, 동종 제작을 위해 신도들이 시주한 물건 목록 기록도 남아 있어 가치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폭염 속 도심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가로수의 ‘그늘권’을 시민들이 직접 조사한다. 도심 가로수의 생육 상태 등을 기록해 무분별한 벌목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도심 속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는 현장을 확인하고 보존 필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2026 가로수 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교육전문가·자연환경해설사 등 전문가와 시민 15명이 함께 이번 달부터 한 달 동안 전남광주시 5개 구에서 가로수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구별로 500그루의 가로수가 대상이다.
특히 재개발 사업과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구간을 중점 조사구역으로 설정했다. 도심에서는 그동안 재개발과 도로 확장, 공사 편의 등을 이유로 많은 가로수가 벌목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도심에서 잘려 나간 가로수만 800그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근린공원 2지구,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재개발·정비 구역 일대에서는 수십 년간 자랐던 대형 가로수 수백 그루가 이식 검토 없이 벌목됐다.
가로수 조사단은 도심에 어떤 나무가 몇 그루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수십 년을 함께 한 가로수를 기록으로 남겨, 아무도 모르게 베어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가로수는 폭염 속에서 그늘을 만드는 만큼, 지역별로 ‘그늘권’도 함께 파악한다. 가로수가 잘려 나가면 시민들을 더위로부터 지켜주는 나무 본연의 차광과 온도 조절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다.
하지만 도심 가로수는 생육상태가 불량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5개 구 가로수 2679그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1.7%가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지는 가로수의 실태를 폭넓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가로수 보호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9.07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