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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국 동네슈퍼 4000여 곳에 소비자 판매가가 2판(60개)에 1만원 이하인 저렴한 계란이 공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권혁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부회장이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을 통한 물가 안정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네슈퍼 4000여 곳에 ‘the(더)착한계란’ 12만판을 공급하고, 이를 2판(60개)에 999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4일부터 상품 공급을 시작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계란 1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7332원이다. ‘the(더)착한계란’은 이보다 31.9% 저렴하다.
이번 협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결했다. 소진공은 홍보와 수행 관리를 지원하고, 하나금융은 상생기부금을 출연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소공연은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동네슈퍼에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the(더)착한계란’은 소진공이 기획하고 금융기관의 상생기부금 출연과 소상공인단체의 실행력이 결합된 상생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인 옛 전남도청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앞서 이 일대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데 이어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등 5·18의 살아 있는 현장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1980년 5·18 당시 민주 항쟁의 중심이었던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다. 5·18 관련 유적은 그동안 전남광주시 조례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현재 광주권역 30곳, 전남권역 30곳 등 모두 60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5·18 50주년을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주요 사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이 되면 사적지 보존 예산의 50~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전남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상무관, 5·18민주광장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청은 시민들이 계엄군에 끝까지 맞서며 최후의 항쟁을 펼쳤던 공간이다. 상무관은 희생된 시민들의 시신을 안치하고 추모했던 애도와 연대의 공간이다.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총탄에 숨졌고, 남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신을 수습했다.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맞섰던 금남로와 민주 인사들이 학살 중단 대책을 논의했던 광주YMCA,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일빌딩 등은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18 제46주년 기념식에서 “복원된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5·18 사적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로 국내 최고 수준의 확고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2027년 전략적 세계유산(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공모사업’에 ‘5·18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초연구’를 선정했다. 시는 5·18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전남광주시는 기초 연구가 마무리되면 2028년 5·18 사적지를 국가유산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다.
앞서 5·18 열흘간의 기록물은 지난 2011년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5·18이 한국 민주화의 큰 전기가 됐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여경희 5·18민주화운동 50주년기획단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인 대동 공동체 민중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5·18 유적지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가 기초 연구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복구사업 수주를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을 돌며 다량의 부정 입찰에 나선 10개 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앞세워 230억원 규모의 복구사업을 따내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허위 인건비 등을 통해 세금을 700억원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업체 중 세무상 문제점이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조달청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에 참여한 5331개 업체를 추려낸 뒤,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10개 업체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700억원 규모의 세무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조사대상 기간(2021~2025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회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260회, 약 230억원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메뚜기’ 입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의 경우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해 입찰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입찰에 필요한 사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유령업체끼리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켰다. 계약을 따낸 유령업체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를 다르게 설정해 소득을 여러 업체로 분산하기도 했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린 뒤 대여료를 급여 형태로 위장해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허위 인건비와 가공비용을 이용한 탈세 혐의도 드러났다. 실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주 친인척이나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지출하지 않은 돈을 잡비나 기타 비용으로 거짓 계상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산불 유령업체’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부당이익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선 자금출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정입찰행위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부 사업을 사익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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