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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적고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며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있는 법 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고 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정하는 조치”라고 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당시 조 원장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5일 막 올린 광주비엔날레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거대한 ‘송진 연못’ 주변으로곳곳에 제주 화산암과 작품들전시실별 주제와 개인전 서사여러 관람의 축을 포개어 중첩전시장 순례 피로감 ‘덜어내기’중국관 철수 부른 대만관 논란현 상황 담은 ‘회색 지대’ 개막
전시장 바닥에 황금빛 웅덩이가 번들거린다. 골딘+세네비가 소나무 송진 약 2t을 펼친 ‘송진 연못’ 둘레의 제주 화산암이 중국 정원의 괴석을 연상시킨다. 작품들은 “물가에 모인 동물들처럼” 하나둘 놓여 있다. 사사키 켄의 얼핏 추상처럼 보이는 색색의 캔버스가 눈에 들어온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성껏 묘사된 걸레와 목욕 타월이다. 문득 붉은 타월의 주름이 굳은 용암의 표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질적인 작품들이 만들어내는 대조나 공명은 대형 전시의 익숙한 문법이다. 하지만 이곳에선 방식이 조금 다르다. 전시실 곳곳에 불쑥 등장하는 제주 화산암이 주변 작품과 만나 새로운 맥락을 만들고, 서로 다른 시간과 규모를 떠올리게 한다. 다섯 전시실은 저마다 주제를 따라 이어지는 동시에 일부 작가들의 작업이 전시실마다 등장하며 또 다른 서사를 이룬다. 하나의 전시장 안에 전체 전시와 여러 개의 개인전이 포개진 듯한 구조다.
이처럼 여러 관람의 축을 한 공간에 정교하게 엮어낸 구성은 이번 비엔날레가 택한 ‘덜어내기’와 맞닿아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는 22개국 43명(팀)의 작업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한곳에 모았다. 본전시관과 양림동 8개 공간에 72명의 작업을 펼쳐놓았던 직전 회차와 대비된다. 참여 작가와 전시 장소를 줄인 대신 한 작가의 여러 시기 작업을 함께 보여주며 개별 작품과 작가의 실천에 오래 머물도록 했다. 규모를 불려온 대형 비엔날레의 스펙터클과 ‘전시장 순례’에 대한 피로에 호추니엔 예술감독이 내놓은 제안이다.
전시 제목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마지막 문장이다. 호추니엔은 삶을 바꾸라고 명령하면서도 왜, 어떻게 바꿀지는 말하지 않은 채 가능성을 열어둔 문장으로 읽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에서 출발한 광주비엔날레에서 이번 전시는 저항과 트라우마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 묻는다. 노동과 훈련, 돌봄과 연대처럼 날마다 되풀이하는 실천에서 삶과 사회를 바꿀 가능성을 찾는다.
첫 번째 ‘분자와 나’는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묻는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순간 더는 물이 아니다. ‘나’는 어디까지 같은 나일까. 곳곳에는 실제 사람 크기에 가까운 인체 형상이 놓인다. 트랜스젠더로서의 경험에서 출발한 진 바스의 3D 프린팅 자화상 조각 옆으로 제주 화산암, 작가와 가족의 일상을 사계절에 담은 왕 지아하오의 회화, 3000볼트의 전기가 흔적을 남긴 니나 카넬의 나뭇가지가 시야에 들어온다.
카넬의 다른 작업에서는 물안개가 시멘트를 서서히 굳힌다. 인간의 생애와 자연의 시간이 포개진다. 골딘+세네비의 송진은 상처 난 나무를 지키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이는 작가팀의 일원 야코브 세네비가 앓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자가면역 질환과 연결된다.
이어지는 전시는 몸과 관계에서 풍경과 배움, 우주와 변화로 시야를 넓힌 뒤 호흡과 소리·언어가 오가는 공기의 세계로 돌아온다. 광주의 장소성은 이 흐름 속에 오랜 실천의 사례로 스며든다.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2022년부터 그린 322점에는 5·18의 고통뿐 아니라 좋아하는 것과 희망도 담겼다. 운림산방의 약 200년 화맥과 남종화의 대가 허백련의 교육 활동에 대한 조명은 배움과 삶의 방식이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권병준·박찬경의 ‘불림’은 전남광주 시민들이 내놓은 금속을 악기와 소리 장치로 바꾸어 공동체에 소리로 되돌린다.
변화는 급격한 사건에만 있지 않다. 행위예술가 시에 테칭이 다섯 차례의 ‘1년 퍼포먼스’와 13년 장기 프로젝트를 이어갔듯, 변화는 반복과 축적 속에서도 이뤄진다. 이런 시간 감각은 전시 구성에도 이어진다. 개별 작품이라는 ‘점’들은 작가의 실천과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선’이 된다.
가장 선명한 길잡이는 60점의 회화를 선보인 사사키 켄이다. 1전시실의 걸레·욕실 매트·운동화에서 출발해 2전시실의 자수 놓인 식탁보, 3전시실의 불안이 스민 일상의 풍경으로 이어진다. 4전시실에선 원이라는 형태를 매개로 블랙홀과 초코파이를 잇는다. 소재는 일상의 사물에서 우주로 확장되지만, 화면마다 대상을 오래 바라보고 묘사한 시간이 쌓여 있다. 다른 전시실에서 그를 다시 만날 때 앞서 본 그림도 새롭게 읽힌다. 역사와 권력의 초상을 여러 매체로 변주하는 로셀라 비스코티 등 여러 작가가 같은 방식으로 전시실을 가로지른다. 전시는 11월15일까지.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세련되게 풀어낸 비엔날레는 전시 바깥의 정치적 논란으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는 대만관 명칭 논란과 중국관 철수에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하고, 국가관과 기관관을 나누는 현행 파빌리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호추니엔은 본전시와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대만관은 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인스턴스 던전: 회색 지대’를 개막했다. 대만이 처한 역사적, 지정학적 상황을 다룬 전시에 대해 천상원 큐레이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목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만이 직면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했다.
자동차부품기업 우창코넥타 해고노동자들이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파산과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9.2.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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