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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도로 12억’…종부세도 150%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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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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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거주 원칙’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29일 만에 ‘후퇴’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복구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된다. 1인당 공제액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원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지만, 확정안에서는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보유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번 수정은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당정 논의 등을 반영한 결과다. 거주와 비거주 과세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ISA 제도도 당초 개편안에서 일부 수정됐다.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무기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편안은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개편하려 했으나 기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첫 정부안에서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을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발표한 정부 정책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세제 파동’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세제개편안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입법 과정에서 세부안을 개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차관회의까지만 해도 원안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회의 이후 개각이 이뤄졌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제개편안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해협에서 이주민 약 140명이 올라탄 고무보트 한 척이 구조됐다고 영국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일 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세느만에서 대형 고무보트에 올라탄 이들은 영국 영해에 진입한 뒤 구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영국 왕립구명정협회(RNLI) 소속 구명정 2척 호위 하에 영국 해안으로 이송됐고 포츠머스의 이스트니 랜딩 페리항 인근에서 상륙했다. 약 10시간의 항해를 하는 동안 프랑스 구조선들이 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고무보트를 따라갔다. 프랑스 해안경비대는 물 위에서 고무보트를 강제로 정지하는 조치가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무보트는 6일 낮 영국 영해에 진입했다. 약 150~180㎞의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출항 지역이 이례적이라며 기존 출항지인 칼레 인근보다 영국 해협을 건너는 거리가 훨씬 길었다고 밝혔다. 통상 이주민 보트가 횡단하던 칼레→도버 경로는 영국 해협에서 가장 짧은 구간으로, 약 34㎞ 정도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는 이주민들의 영국 해협 횡단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3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앤디 번햄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해협을 건너는 이주민 보트에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위험한 소형 보트를 이용한 영국해협 횡단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공동 대응을 통해 총선 이후 지금까지 4만8000건 이상의 횡단 시도를 차단했고, 보트와 엔진 약 1100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국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영국 해협을 건너는 보트 수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지만, 한 배에 탑승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다. BBC는 “밀입국 알선업자들이 이른바 ‘메가 딩기(mega dinghy)’라 불리는 더 큰 보트에 이주 인원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8월에는 이주민 230명이 탄 길이 약 15ｍ의 고무보트 한 척이 영국 해협을 건너며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총 1만6513명이 프랑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총리실은 고무보트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45명의 추가 경찰관을 ‘증원팀(surge team)’으로 프랑스 해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2일 부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선박 사고의 실종자가 밤새 진행된 야간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조명탄을 이용한 야간수색에도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해경은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침몰 지점 인근 해역(가로 25㎞, 세로 12㎞)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함정 19척(해경 11척, 해군 4척, 부산시·소방 4척)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6만6332t)을 예인하러 출항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를 두고 예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복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인을 위해 설치한 예인줄이 일직선이 되지 않으면 전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는 전날 오후 1시29분쯤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27분쯤 완전히 침몰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사고 해역에 있던 상선에 구조됐다. 티엔에스캐처호 선내에서는 한국인 1명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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