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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의 8월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만3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업률은 4.1%로 한 달 전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 예상치(4.1%)에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8월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가파르게 반등하고 실업률은 4.1%로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노동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란지나 타망(26)은 4개월 된 아들과 함께 네팔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안도할 겨를도 없이, 아들의 고열이 시작됐다. 대피소를 찾은 보건소 직원들이 약품 목록을 적어 건넸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약을 살 돈도, 문을 연 약국도, 약국까지 갈 길도 사라졌다. 타망의 아기는 임시 대피소에 마련된 침대 시트 위에서 울고만 있다고 지난달 31일 네팔 카트만두포스트가 전했다.
지난달 26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휩쓴 홍수는 살아남은 이들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앗아갔다. 생존자들은 기본적 의식주는 물론 전기·의료·교통·통신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원과 시설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언제 또 다른 빙하가 무너질지, 고인 물이 넘쳐흐를지, 산사태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아침을 맞고 있다. 홍수가 쓸어가버린 사회안전망의 공백에서 이들은 더 심각하고 절박한 ‘두 번째 재난’에 직면해 있다.
보건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다. 만성질환자들은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트리슐리 바자르에 사는 레카 데비 고사인은 홍수 후 평소 복용했던 당뇨·고혈압·갑상샘 질환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세간살이가 떠내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약을 챙길 여유는 없었다. 일평균 700명이 찾던 트리슐리 병원은 환자 수가 5~10명으로 줄었다. 환자에게 줄 약이 없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량과 도로가 끊어져 병원에 갈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감염병 위험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일대에서 바이러스성 발열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타망이 머무는 임시 대피소는 초등학교 건물에 마련됐는데, 교실 한 곳에 30여명이 묵고 있다. 화장실이 두 곳뿐이라 대부분 건물 밖에서 용변을 본다. 상수도관이 유실되며 마실 물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들 중 일부가 극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고 있다. 수습되지 않은 시신과 동물 사체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구호품은 적시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라수와의 농촌 주민 펨바 람무 타망은 모아둔 쌀과 렌틸콩이 바닥을 보이지만, 이날까지 아무 구호품을 받지 못했다. 헬기 소리와 함께 부풀었던 희망이 헬기가 멀어지는 소리와 함께 절망으로 변하는 경험을 근 1주일 이어온 그는 “마치 누군가 우릴 감옥에 굶어 죽게 내버려둔 것 같다”고 현지 매체 온라인카바르에 말했다.
2차 홍수 우려는 생존자들의 심리를 뒤흔들고 있다. 생존자 심리 상담을 하는 고팔 보하라는 어른들은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화들짝 놀라거나 겁을 먹고, 아이들은 홍수가 다시 왔다며 울면서 잠에서 깬다고 전했다.
일부 희생자 시신은 안치할 곳이 없어 장례는커녕 신원도 파악되지 않은 채 숲에 묻히고 있다. 치트완 구조당국은 수습된 272구의 시신 중 199구의 시신에서 DNA 정보를 채취한 뒤 매장했다고 밝혔다. 포카라 지역에서는 ‘1003번 시신’을 두고 서로 다른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족이라며 DNA 검사를 요구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정부의 국가보증채무가 첨단산업과 한미 전략투자 확대로 2030년 15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같은 기간 1300조원대로 늘어난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줄었다. 늘어난 빚이 재정 부담으로 굳어질지는 결국 투자가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재정경제부의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4년 새 129조6000억원 늘어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빌린 돈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 부담으로 돌아오는 ‘잠재적 나랏빚’이다.
보증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커진 데다 한미전략투자채권이 새롭게 반영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총 투자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90조원으로 커졌다. 여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정부 보증 잔액은 올해 6조4000억원에서 2030년 78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발행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도 보증채무 증가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관련 보증 잔액이 2030년 280억달러(4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연간 채권 발행은 70억달러(10조4000억원)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내년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다. 2030년에는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증가해 13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규모와 비중은 직전 중기계획보다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보증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동시에 늘고 있지만, 이를 재정 악화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첨단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적자성 채무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기존 전망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늘어난 재정 부담이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투자 확대 등으로 보증채무 등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사실상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며 “채무 증가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재정 투자가 향후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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