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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후폭풍···‘밀실 행정’ 비판에 “이미 5차례 협의했다” 선 그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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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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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공공기관을 109곳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미 다섯차례 노정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그러나 실질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추가로 설명하면서 “노조와의 협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 트랙은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협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부처가 개별 기관 노조와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대위와 다섯 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다음 주에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문서로 답변한 바 있다”며 정책 발표 이후에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가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 뒤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이번 기능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등 직원은 약 12만명이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기존 중복 인력을 다른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폐합을 하면 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기존 중복 인력은 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신기술 관련 분야 등의 인력을 확충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전후로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관별·직렬별 임금 수준이 다른 만큼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합쳐지면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가능하도록 해 통합 이후에도 문제가 없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대위는 전날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다며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정해진 계획의 이행 방안만을 논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노정 협의로 볼 수 없으며, 개별 통폐합의 필요성과 적절성부터 노동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폐합이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고도 정원이 40명 미만인 등의 이유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6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규모를 키우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경북 대경사과원예농협 안동농산물처리장에서 3일 농협 관계자가 강풍·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를 수매해 트럭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비평은 현실성 화두에 매몰‘감상성’ 자체로 유효한 길 모색의도된 자기 노출은 ‘멋의 윤리’박사 논문 미루며 네 번째 도전“시인처럼 순수함 이어가고파”
2026 박인환상 문학 부문 수상작은 김시홍씨의 ‘리얼리즘이라는 보증: 박인환 비평사와 시적 형식의 권리’다. 심사위원단은 “박인환의 ‘감상성’을 그 자체의 정동 혹은 감각만으로도 유효한 현실 대응일 수 있는 새로운 길 하나를 모색”했다고 평했다.
김씨는 문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독학으로 평론 등 글쓰기를 공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초 <물과 선, 양버즘나무>(그늘)라는 소설집을 발표하며 소설가로도 영역을 넓혔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우연히 ‘목마와 숙녀’를 읽게 됐고, 그 작품이 가진 멋에 빠져들었다. 순수한 애정이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인환을 읽을 때 먼저 도착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작품 자체보다 그 작품을 둘러싼 평가의 말들이다. 그의 이름 앞에는 오래도록 경박함, 겉멋, 감상주의, 피상적 모더니즘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인상비평의 잔재로 끝나지 않았다. 무엇을 진지한 시로 승인할 것인가를 가르는 문학사적 문법으로 굳어졌고, 그 문법 안에서 박인환은 늘 설명되어야 할 시인, 때로는 변호되어야 할 시인으로 남았다.”
당선작은 이처럼 도발적인 문구로 시작한다. 글은 박인환 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현실성의 있고 없음이 주요 화두로 여겨지는 것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왜 현실 인식이 확인돼야만 감상성, 멋, 노래가 허락되는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박인환의 감상성은 현실을 덮는 도장이라기보다 현실을 곧장 구호나 명제로 바꿀 수 없을 때 선택되는 우회로, 사상의 빈곤이 흘러나온 결과라기보다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입과 리듬의 자리로 옮기는 형식”이라고 말한다.
심사위원단은 이에 대해 당선작이 박인환의 시에 사용된 ‘목마’ ‘숙녀’ 같은 단어를 “가벼운 이국 취향이나 감상성의 도구가 아니라 환상성에 끌리는 주체를 숨기지 않는 방식이며, 동시에 감상성의 실패와 붕괴를 노출하는 이중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보고 이 의도된 자기 노출을 ‘멋의 윤리’라는 용어로 설명해낸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향신문과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멋과 재능은 규명하기도 어렵지만, 분명히 있고 타고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인환이 남긴 것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제안하고 싶었다”며 “박인환 시인은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인환상에 지금까지 총 네 번 도전해 올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화장품공학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박인환상에 도전하고자 박사 논문도 미뤘다.
김씨는 박인환이라는 시인이 가진 문학인으로서의 미적 성취에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박인환 시인의 “백 년의 시간과 전후라는 공간을 뛰어넘는 인간으로서 갖고 태어난 희망, 아름다움, 보편성”에 영향을 받았다며 “그의 시는 역사라는 스펙트럼을 통과하지 않고도 개인이 개인일 수 있는 감정에 다가갈 수 있다. 시인처럼 인간적·예술적 순수함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햇수로 약 4년 동안 박인환상에 도전하며 그의 시를 오래도록 읽어왔기에 여전히 박인환이라는 시인을 더 연구하고 싶은 부분은 많다. 이번이 시인 박인환을 보는 세간의 인식을 다룬 글이었다면 앞으로는 순수하게 작품론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는 “논문보다는 감정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평론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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