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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이틀 만에 공습을 주고받으며 역내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양국의 보복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잦아드는 듯했던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미군은 방공 기지, 레이더 시스템, 해상 자산 및 시설, 기뢰 부설 능력, 통신기지 등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이번 공습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과 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IRGC의 공격 시도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공습 과정에서 미군이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미 관계자는 이번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에는 유조선’ 방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전에는 이란의 해상 봉쇄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공격이 이뤄졌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공습 직후 트루스소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며 “만약 이란이 이 정당한 공격에 보복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대규모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관리 2명은 미군의 이번 공격이 반다르아바스의 군사 기지, 케슘섬의 상업 공항 주변, 시리크와 자스크 등 이란 남부 해안의 여러 다른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시리크의 쿠헤스타크에서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던 주거용 건물에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파편이 떨어져 4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를 통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란은 이러한 야만적인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공격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 내 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이란도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양국이 공습을 주고받은 것은 한 달여 만이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 직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IRGC는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이라크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IRGC는 쿠웨이트 미군기지에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해 “다수의 적군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으나 쿠웨이트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요르단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13발 중 3발이 영공을 뚫고 외딴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 당국은 자국군이 이란의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 육군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드론 공격을 했다고 밝히며 “적군(미군)의 주거 지역과 결혼식장 공격은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이 범죄에 대한 군의 대응은 광범위하고 대대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세인 모헤비 IRGC 대변인은 엑스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공격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침략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날 본격적인 공습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한다면 이란도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후에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공습을 주고받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보복성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이는 아마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업”이라며 세종시에 상고 대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취소 판결과 관련해 “지난 6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싸움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며 “세종시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갈등을 장기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이모씨 등 9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주민대표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단순히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2023년 3월30일 최종 입지를 의결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5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이 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민대책위는 “실제 소각장 예정지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기존 주민대표가 사퇴하고 주민대표 추천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민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넘어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반대가 크거나 행정기관이 주민대표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주민참여 절차를 사실상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밝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 비율은 2년째 1%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은행의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0.63%로 잠정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1년 전보다는 0.0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부실채권 비율은 전체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통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하며, 원리금을 제때 갚고 있어도 미래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고정 이하로 관리한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12월(0.65%)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것이다. 202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올해도 중동전쟁 여파로 고금리 기조로 돌아서자 이를 버티지 못한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비율이 악화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0.92%로 2020년 3월(0.9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법인의 이 비율(1.08%)은 지난해 3월부터 2년째 1%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전체 부실채권 비율(0.63%)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슬금슬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시장에선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만큼 부실채권 비율은 더 악화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부실채권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방향성이 위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의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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