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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 약 30분 만에 언론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6개월이 넘은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동참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2일까지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올해 3회째인 이번 행사는 정부와 기업, 학계 등이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다.
롯데백화점은 ‘더 나은 나, 더 나은 지구, 더 나은 사회’를 슬로건으로 사회공헌 캠페인 ‘리조이스(RE:JOICE)’와 친환경 캠페인 ‘리얼스(RE:EARTH)’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고객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경험할 수 있는 ‘공감형 체험 부스’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의 대표 ESG 활동인 ‘리조이스’ 전시존에서는 상담사와 수혜자 등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선보이고 방문객에게는 하루 심리 처방전 키트를 증정한다.
리얼스 캠페인존에서는 폐현수막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 5종을 판매한다. 이번 업사이클링 상품 판매 수익금은 탄소중립 ‘학교숲’ 조성 사업에 기부한다. 환경 퀴즈를 통과한 선착순 고객 2000명에게는 업사이클링 열쇠고리 제작 체험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국내 최대 사회 공헌 페스티벌인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백화점 업계 처음으로 동참하게 돼 뜻깊다”면서 “롯데백화점의 ‘리조이스’, ‘리얼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권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청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맞부딪히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학자들은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임명과 제청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공 A교수는 “헌법상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 한계가 불분명하다”며 양측 모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교수는 “그런데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청을 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을 모두 일종의 협상 과정이라고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서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비춰보면, 대법원장이 먼저 권한쟁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헌재가 조 대법원장의 손을 들어주긴 어려울 거 같다”며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적어도 임명권은 실질적인 임명권이라고 해석해 왔고 그 부분에 관해선 이론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받은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형식적인 임명권이 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좁은 땅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에 결정을 맡겨 분쟁을 장기화하면 안 되고, 양측이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청 절차가 멈출 텐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하려면 기관 이기주의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양 기관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당사자 적격성이 없어 헌재가 각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을 할 때 비로소 현실화한다”며 “아직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된 권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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