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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를]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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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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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정 현안에서 사이다 같은 결단력을 과시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였지만, 유독 부동산 시장 앞에서는 ‘대출 틀어막기’ 외에 뚜렷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 임기응변뿐이었다. 돈줄이 막히자 시장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아우성쳤다.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뼈아픈 심판을 내렸다.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난무하는 대책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절망감은 더 깊어진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집을 사는 것’(BUY)만이 부동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낡고 퇴행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뼈대는 ‘닥치고 공급’과 ‘대출 완화’다.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증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줄 테니 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라는 식이다.
벌써 잊었는가.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가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것이 갭투자의 불쏘시개가 되어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참사를 겪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또다시 빚을 내어 주거 불안을 메우라는 정책은 청년세대를 빚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의 극치다.
게다가 ‘어떤 주택을, 누구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진 공급 물량 숫자는 공허하다. 공공의 토지와 용적률, 금융 혜택을 몰아준 ‘공공지원 민간임대’마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매각 차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공공의 자원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민간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정부는 태연히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집값 변동률, 주택 인허가 착공 호수, 가계부채 총량 같은 거시 지표가 넘쳐난다. 그 어디에도 시민의 구체적인 ‘삶’(LIVE)을 증명하는 숫자는 없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사는 내 딸은 정부가 저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려준다는 청년대출 소식을 듣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매달 감당해야 하는 원리금을 계산해보고는 이내 마음을 접었다. 이것이 바로 사(BUY)기도 힘들고, 살(LIVE)기도 힘든 기막힌 모순의 민낯이다. 집값과 금리의 덫에 걸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치솟는 주거비와 주거 불안에 밀려 집 없이 살기도 힘든 사회.
‘집을 사는 것’만이 주거 안정의 유일한 답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은 위태로운 주거 사다리를 세워두고 청년과 서민의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다. 사다리를 타지 않아도 벼랑 끝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두 발을 딛고 선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일이다.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도 원하는 곳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촘촘한 권리 보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살(BUY) 수도 없고, 살(LIVE) 수도 없다”는 시민들의 비명을 끝내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의 날에 정부·여당이 마주할 민심의 파도는 지난 선거보다 훨씬 더 거셀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2일 “거주 중심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의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낮춰 얻는 효과보다 시장에서의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비거주자 불이익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실거주자의 세제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공제 12억원(비거주자)과 14억원(거주자)을 구분했고,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도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실거주의 큰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경제정책 중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 양이 늘어야 한다가 근본적 해답”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큰 사안은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하게 조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비공개로 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던 ‘녹실회의’ 부활을 시사한 것이다.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선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예컨대 ‘베어허그’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어허그(곰의 포옹)는 상대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해 인수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열어둬 경영진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개편뿐 아니라 M&A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통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광주비엔날레가 5일부터 개막하는 특별전시(파빌리온)에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며 ‘중국관’을 철수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시와 교류해온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잇따라 예정된 국제행사를 보이콧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들은 3일 전남광주 서구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비엔날레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전시 철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빌리온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는 19명으로,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하정웅 미술관에 ‘중국관’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작품 설치는 70% 정도 진행된 상태며, 지난달 31일부터 중단됐다.
중국 작가들은 “광주비엔날레를 매우 중요시하며 ‘중국관’ 기획과 전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런데 광주비엔날레가 ‘중국 대만’을 잘못된 명칭(대만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요소가 예술 영역에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이날 담화문을 내고 “광주비엔날레는 대만이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명칭으로 전시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연히 허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광주비엔날레가 지난달 25일 파빌리온에 참여한 ‘NTMoFA(국립대만미술관)’이 전시관 명칭으로 ‘대만관(Taiwan Pavil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반발을 이어왔다.
당초 광주비엔날레는 대만 측에 참여기관인 ‘NTMoFA 파빌리온’를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만 문화부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등 예술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광주비엔날레는 ‘대만관’을 허용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7일 전남광주시를 찾아 민형배 시장을 면담하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사과문을 내고, 민 시장이 중국대사관을 직접 찾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는 사과문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만 파빌리온’이란 명칭은 예술영역에서 참여 예술가들에게 맡겨진 표현일 뿐, 시와 비엔날레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전남광주시와의 국제행사를 잇따라 보이콧하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지방정부관에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저우산시는 “홍보관 운영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도 6일과 7일로 예정됐던 전남광주시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전남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와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5월 중국 측과 ‘중국은 중국관, 대만은 참여기관(NTMoFA)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시가 먼저 약속을 파기했다는 얘기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이제와서 ‘대만관’ 명칭을 다시 바꿀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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