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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보직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사진)을 발령했다. 친여권 성향인 이 고검장 발령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다. 그해 8월에는 검사장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 중 친여권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다. 당시 이 고검장은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며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근무 때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윤석열 정권의 보복”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고검장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발령한 이번 인사를 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 고검장은 공소취소에 동조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던 인물”이라며 “대검 차장으로 인사를 내면 자동으로 유력한 공소청장 후보가 되는데 향후 공소취소를 지휘하진 않을지 검사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45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당시 화재가 난 물류센터 인근 인천 서해구 석남1동 지역과 신현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세대당 1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물류센터와 가까워 대피소 체류 등 피해가 더 컸던 석남1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피해회복지원금은 세대당 20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 세대를 기준으로 일반 피해 지역은 30만원, 피해가 심한 지역은 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쿠팡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은 약 2만8000명, 피해회복지원금 지원 대상 세대는 약 1만5000세대로 추산된다. CFS는 서해구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원 대상 지역 주민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물류센터 인근 주민의 개별 피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번 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지원한다. CFS는 개별 피해 접수를 위한 피해지원 전담 콜센터를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물류센터 인근 신석초·신현초·신현북초·신현여중 등 4개 학교에 총 1억5000만원의 학교발전지금을 지원한다. 화재 당시 신석초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임시 대피소로 운영됐다.
CFS는 석남동과 가정동 독거노인시설·복지관·장애인시설 등에 물품을 기부한다.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현장 출동 물품도 지원한다. CFS는 전체 지원 규모가 4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CFS는 서해구청과 협의해 지역 주민을 관내 물류센터에 우선 채용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자동화 설비와 기술에 관한 핵심 업무에 우선적으로 채용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CFS는 화재 발생 이후 주민 무료 건강검진, 약제비·병원비, 청소비·세차비, 출장 청소, 긴급 구호물품 등을 지원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손해사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역 사회가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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