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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9월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함께 출범한 지 20여년 만이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저고위의 노력이 실패라고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으니 그 유혹은 더 크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독박육아 가부장사회에서 이중돌봄·이중부양자 사회로 변화하는 고통스러운 전환기에 있었다. 전환을 이루어낼 관련 정책들은 네 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며 끊임없이 진화했다. 보육과 양육비 지원에서 출발해 육아휴직과 일·가정 양립, 주거와 난임 지원으로 영역을 넓혔고, 제3차와 제4차 계획에서는 청년의 삶과 고용, 성평등 같은 구조적 조건까지 시야를 확장하려 했다.
최근 출산 반등도 이런 축적과 무관하지 않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에서 2025년 0.80으로 연속 상승했다. 전 청년 연령대에서 결혼의 꾸준한 증가와 성별임금격차의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증가와 같은 변화들은 앞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 20년 동안 축적된 제도와 사회적 학습이 지금의 작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0.80은 여전히 매우 낮고,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는 출산율이 조금 오른다고 되돌아가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과 청년의 좌절은 이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며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기에 이미 시작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능동적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 점에서 새 인구전략기본법은 주목할 만하다. 법은 정책대상을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국가 간 인구이동까지 넓혔다. 특히 제8조는 경쟁압력, 고용·주거 불안, 성별 불평등을 인구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다. 출산의 문제를 출산 자체가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권한도 달라진다. 제34조에 따라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게 되고(사전예산협의제) 제41조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복된 사업에는 통합·축소·폐지와 예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평가하는 위원회에서, 정책과 예산의 방향까지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더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전략위원회가 합계출산율이라는 숫자 하나를 관리하는 거대한 기구가 된다면 금방 잊힐 것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삶과 주거가 있는지, 아이가 경력에 페널티가 되지 않는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의료·돌봄을 누릴 수 있는지,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기후위기의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삶을 남길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정책과 예산 권고는 기획예산처가 ‘존중’하게 되어 있다. 사전예산협의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꼼꼼히 심의할 전문인력이나 관련 부처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제 막 U자 그래프 최저점을 지나 올라서려 하고 있다. 저고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수레의 속도를 낮추려고 했다면, 인구전략위원회는 이제 그 수레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출범한다. 과거를 성찰하며, 인구전략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사람들이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새로운 위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경상국립대가 항공방산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재 120명을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한다.
경상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항공방산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항공방산 분야는 올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상국립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2026년부터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172억 원이 투입된다.
경상대는 대학원 우주항공방산융합학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과정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첨단소재·공정, 부품·시스템설계, 인공지능 전환(AX) 등 3개 특화분야로 구성한다. 실험·실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의 실제 기술 과제를 교육·연구에 적용해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실무형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산업계 협력도 강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두산에너빌리티, 세아창원특수강 등 국내 대표 항공방산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기업 수요 기반의 공동 교육과정과 산학프로젝트, 실무 중심 프로젝트 학기제를 운영해 교육 성과를 기술혁신과 채용으로 연결한다.
경상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30 사업을 기반으로 구축한 우주항공대학(CSA)과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의 교육·연구 기반을 이번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다. 학부 교육에서 석·박사과정, 첨단 연구, 기업 협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특성화대학원 프로그램을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육성계획과 연계한다. 특화단지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고급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하는 지역 정착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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