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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모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후보자 및 청탁 당사자인 사업가 양모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판사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논란의 당사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정인재 부장판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1년 양씨와 통화하면서 정 판사를 “나랑 단짝”이라고 지칭하고, 식당으로 합류하라고 하는 대목이 나왔다.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 찍은 일명 ‘3인 셀카’ 사진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씨 사건에는 정 판사와 친분이 있는 양씨도 연루되어 있다. 이에 당시 대검찰청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 부장판사를 강씨의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지난 7일 중앙지법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쟁점은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양씨가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왜 회피하지 않고 맡았는지다. 강씨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양씨는 수사의 발단부터 등장한다. 검찰은 ‘강씨가 양씨를 통해 국회의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에도 이같은 사실관계가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수일 째 정 판사의 친분 및 회피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혹여 정 판사가 강씨 사건 관련 회피나 재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강씨 사건 영장심사를 정 판사가 심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지난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는 큰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14일 지 판사가 과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틀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당시에도 의혹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 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도 “원래 윤리감사관실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지난해가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받는 라피더스가 달 표면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포부를 내놨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기업이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2040년쯤 달 표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이케 사장은 달 표면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수자원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달 표면 공장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달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일론 머스크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고도 언급했다. 라피더스가 이번 계획을 제시한 것은 자사 소속 젊은 연구진들의 기술 성취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이 강연에서 라피더스와 최첨단 반도체인 2나노 제품 양산에 협력 중인 미국 IBM 아르빈드 크리슈나 최고경영자(CEO)는 라피더스와 1나노미터(㎚·10억분의 1m)대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손잡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야외노동자 등에 피해 집중단순한 자연 재난 아닌 ‘사회 재난’이동식 쉼터 등 맞춤형 대책 필요상시 모니터링·대책 효과 평가를
올여름 극한의 시나리오로 여겨졌던 ‘40도 폭염’이 현실이 됐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인 42.5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을 비롯해 충북 충주, 경남 의령·함양, 경북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이 수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표준적인 관측환경에서 측정한 기온이다. 그늘이 없는 논밭이나 건물 옥상,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더위는 더 가혹하다.
40도 폭염이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폭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10여년간 폭염을 연구해온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전략연구본부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사진)을 지난달 20일 만났다. 채 위원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초기인 20여년 전만 해도 40도 이상의 기온은 시나리오상의 극한 상황, 소위 ‘X-이벤트’였다”며 “그때만 해도 다들 ‘소설 같다’는 반응이었지만, 그사이 유럽에선 흔한 일이 됐고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X-이벤트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사회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채 위원은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날 연구원 옥상에서 얼음조끼 입기, 살얼음 음료 마시기, 쿨링 스프레이 등의 효과에 대해 실험해보니 체감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 시간도 한 시간 이내로 매우 짧다는 것을 느꼈다”며 “기존의 폭염 대책들이 ‘40도 시대’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염은 산불이나 홍수와 달리 피해 지역과 범위가 선명하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나고, 같은 기온에 노출돼도 누군가는 괜찮지만 누군가는 아프다. 건강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폭염인지,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지, 열대야와 함께 나타나는지,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는 달라진다. 채 위원이 ‘수요자 중심 폭염 대응 방안’을 말하는 이유다.
채 위원은 폭염을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영향은 노동 환경, 주거 환경, 이동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농민, 야외노동자, 고령층 등 일부 집단에 피해가 더욱 집중된다. 채 위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염이 ‘쾌적하지 못하다’ 정도의 피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과 관련된 문제”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보니 폭염의 위험은 실제보다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행동수칙은 논밭, 농장, 공사장 등 작업장 앞에서 멈춘다.
채 위원은 “농민이나 에어컨 기사, 양계장 운영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일을 안 하면 한 해 농사나 사업을 망친다거나,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어떤 건설 노동자는 ‘오늘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으면 ‘나는 국민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작동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쪽방촌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도, 막상 주민은 방이 좁아지거나 방값이 오를까 우려할 수 있다. 채 위원이 과거 만난 쪽방촌 주민들은 시원한 냉수와 쉽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농민들은 아무리 크고 쾌적한 무더위쉼터가 있어도 작업장에서 멀리 있으면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채 위원은 작업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 등을 활용한 이동식 쉼터를 대안으로 들었다. 배달 라이더를 위한 쉼터 역시 실제 배달 동선을 고려해 설치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폭염 관련 통계를 더 빠르게, 폭넓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516개 참여 의료기관의 신고를 집계하는 표본 모니터링 체계다.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환자 수를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비교하면 수배에서 십수배까지 차이가 난다. 공단 통계를 받기까지는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피해 양상을 분석해 다음해 현장 대책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5월15일~9월30일에만 운영되는데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감시체계 가동일부터 80대 남성이 사망하고 7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채 위원은 “감시체계가 작동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열질환뿐 아니라 폭염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해 발생하는 ‘초과사망’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채 위원은 폭염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부처와 지자체에서 폭염 대책은 쏟아지지만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부족하다”며 “더위가 불편함의 문제인 사람들과 생존의 문제인 사람들을 구별해 집중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물 한번 마시면 살 수 있고, 찬물로 세수 한번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폭염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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