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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지식재산 당국이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 정상회담 계기에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올해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에 맞춰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인공지능전환(AX)에 대응한 지식재산 행정과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인공지능(AI) 관련 심사,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등을 주요 협력 강화 분야로 정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파스칼 포흐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수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측간 위조상품 대응 정책대화도 개최했다.
김 처장은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미래 지식재산 정책부터 보호·집행까지 양국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도 제대로 보호받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올해 잔여 분량인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발행되며 할인율은 10%, 구매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결제금액의 5% 추가 환급이 가능해 최대 15%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지역 전통시장 24곳에서는 오는 16일부터 닷새간 정부 차원의 소비촉진 행사가 진행된다. 농·축·수산물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시장에서는 대기순번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추석 이후에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은행사(대박세일)와 골목형 상점가 홍보, 골목상권·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소비진작 특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전통시장 80곳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권을 지급하는 사은행사가 열린다.
대구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를 방문하기 쉽게 입간판·포토존 등 랜드마크 설치를 지원하고, 전체 상점가에는 가맹점 깃발과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이미지·숏폼 등도 제작돼 온라인 홍보에 활용된다.
이밖에 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1.3~2.2%포인트)을 기존 1조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2500억원 규모)도 새롭게 추진한다.
경북도 역시 추석을 맞아 지역민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경북 자체 온라인몰 ‘사이소’에서는 9월 한 달간 추석 선물세트 및 경북 주안상 기획전을 열어 10~30% 할인과 구입금액별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라이브커머스 특판전에서는 돼지고기·포도·사과·곶감 등을 최대 47%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제철 과일은 하나로마트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다. 오는 16일까지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60곳에서 경북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의 홍로사과·샤인머스캣 등 경북산 제철 과일 181t을 정상가 대비 1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서는 오는 19~20일 사과·배 등 제철 과일과 쌀·잡곡, 축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전국 백화점 및 대형 유통매장에서는 오는 30일까지 ‘한가위 선물세트 특별전’도 열린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추석 전부터 연말까지 소비진작과 상권 활성화,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첫 직장인 진우산전 입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에게 편입을 주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신라레저에서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빗썸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와 송치 방향 등을 놓고 5개월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하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청과 상급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 견해 차이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이 정권 실세였던 만큼 사건 처리 지연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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