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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정당에서 당원중심정당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정당의 수입 총액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세금인 국고보조금보다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 보고’를 보면 전체 정당의 수입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이 자료는 정당 회계와 관련한 선관위의 가장 최신 데이터다.
2024년 기준 정당 전체 수입 총액인 약 3605억72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1033억6300만원으로 28.7%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세금으로, 정치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돈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당에 지원하는 비용이다.
당비는 약 870억4400만원으로 전체 수입 총액 중 24.1%를 차지했다. 기관지 발행사업수입 등 기타수입은 13.2%(470억2500만원), 차입금은 4.3%(154억8500만원), 후원회 기부금은 2.6%(92억9300만원), 기탁금은 0.2%(6억700만원)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한 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민주당의 한 해 수입은 약 1606억8600만원이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27.3%인 438억1000만원이었다. 당비는 376억27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2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도 수입 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해 수입(1153억원) 중 35.7%(411억5200만원)가 국고보조금이고, 당비는 20.8%(240억1400만원)로 약 15%포인트 적었다. 개혁신당은 수입 총액 약 73억8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34억9200만원으로 47.8%에 달했다. 당비는 22억9800만원으로 31.4%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중이 더 높았다. 혁신당은 당비 비율이 21.1%, 국고보조금 비율이 12.1%였고, 진보당은 당비 51.3%, 국고보조금 22.7%였다. 기본소득당은 당비 비율이 48.3%, 국고보조금 비율이 1.6%, 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율이 62.5%, 국고보조금 비율이 7.1%였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의 물적 토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당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정당의 중심이 당원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당원은 국민의 일부”라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당원주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물병원과 사람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환자 보정(restrain)의 유무이다. 보정은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동물은 병원에서의 검사와 처치를 무서워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에도 꼭 보정이 필요하다.
보정은 단순히 힘으로 동물을 눌러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제압하려 할수록 동물들의 공포는 극대화되어 더 심하게 저항하고 결국 보정이 실패하기도 한다. 강압적인 처치로 생긴 동물의 트라우마는 평생 동물을 괴롭히기도 한다.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검사나 처치가 가능할 정도로 동물을 잡아야 하는 보정 과정은 꽤 어려운 의료 행위이다.
우리 병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보정은 12살 꽃순이의 ‘보정 없는 보정’이다. 꽃순이는 4살 때 애디슨병(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진단받았다. 지금까지 8년간 두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치료주사를 맞는다. 처음에는 꽃순이도 보정에 저항했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다. 어차피 할 거라면 협조해야 빨리 끝난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은 “꽃순이, 팔 주세요”라 말하며 앞발을 살짝 당기면 보정 없이도 채혈 과정을 가만히 참아준다. 가끔 작게 한숨은 쉰다. 하지만 인내의 시간은 2분이다. 채혈이 끝나고도 처치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왜 약속과 달리 안 내보내주냐”는 듯 당당하게 짖는다.
가장 안쓰러운 보정은 겁쟁이 환자들의 경우이다. 진료실에서 똥오줌을 싸고, 맑은 콧물을 뚝뚝 흘린다. 무섭고 긴장된다는 신체 증상이다. 작은 움직임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환자들을 위해 처치실 조명의 밝기를 낮추고 간호사들은 부드럽게 보정하려 노력한다.
까다로운 보정은 호냥이(호랑이와 고양이의 합성어) 보정이다. 진료실로 들어올 때부터 이동장에서 낮은 경고음이 들린다. 화가 나 있으니 가까이 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함부로 이동장을 열면 크게 다친다. 대처법은 보호자에게 이름을 부르고 쓰다듬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손길에 고양이가 잠깐 이성을 잃는 순간 우리는 재빨리 넥칼라를 씌우고 담요로 감싼다. 넥칼라를 씌우면 보정 중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담요로 고양이를 감싸면 고양이의 움직임을 큰 고통 없이 제한할 수 있다.
병원에서 우리들은 동물에게 습관적으로 짧은 말을 건넨다. 움직이지 않고 2분을 참아준 꽃순이에게 고맙다 인사하고, 무사히 발톱 깎은 호냥이에게도 참 잘했다고 칭찬해준다. 그들은 이해 못할 사람의 말이기에 혼잣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후 알게 되었다. 그건 병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병원이라는 환경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기 어렵기에 업무 긴장도가 높은 편이다. 정신없이 바빠질 때면 ‘말이 안 통하는’ 동물의 마음에 귀 기울일 여유도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온다. 이때 처치실 저쪽에서 간호사가 동물 환자에게 건네는 말이 들려온다. “고마워. 잘했어!” 꼭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 ‘나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그들의 응원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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