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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겨를]말 한마디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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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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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지금은 문을 닫은 백병원 옆 골목에 작은 카페들이 있다. 가게는 작지만 직접 로스팅한 맛있는 커피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손님이 제법 많다. 어느 날 인근에 일이 있어 지나는 길에 커피 한잔 사러 카페에 들렀다. 나이 지긋한 카페 주인이 나를 맞으며 말을 걸어온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나요?”
“맛있는 커피 여기 있습니다.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주문하고 커피가 나오기까지 짧은 시간에 나눈 말이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1800원짜리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을 들고나오는데 발걸음까지 가벼워졌다. 그의 기분 좋은 아는 척은 커피값에 계산되지 않은 것이라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 우리는 점점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식당, 카페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한다. 전화 대신 메시지를 보내고, 얼굴을 마주하는 대신 화면 속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전한다.
편리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불안하다. 이 ‘말 없음’의 시대 괜찮을까.
돌봄통합법이 시행된 후 내가 사는 곳 주민센터에 고령의 어머니가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있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설명해줬다. 하지만 대부분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서비스였다. 고령의 어머니가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없었다.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내받은 것은 인공지능(AI) 안부전화였다. AI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사람과 만나고 싶을 텐데, 정작 우리가 가장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AI의 전화라니. 물론 AI 안부전화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은 분명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다.
지금도 우리 사는 동네 곳곳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간섭이 아닌 관심을 전하는 말.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넨다면 우리네 사는 풍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동네마다 ‘문턱 없는 공간’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주민센터처럼 용건이 있어야 찾아가는 곳도 아니고, 카페처럼 무엇인가를 사야 머물 수 있는 곳도 아닌 곳.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 차 한잔 마시고, 서로 눈을 맞춰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곳.
나는 카페 사장님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 ‘말 한마디의 힘’을 느꼈다. 그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스쳐 가는 손님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말 한마디를 건넸다. 그리고 그 짧은 말이 나의 기분을 바꿔놓았다. AI가 아닌 나를 아는 이웃이 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다.
“안녕하세요.”
밝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돌봄의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두 차례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추가로 수사하면 ‘신 공안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란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수본을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내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란 특수본은 구성될 경우 우선 경찰 산하에 설치한 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장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이날 특수본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과유불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특수본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내란은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런 내란은 최상층부의 주모자로 처벌 범위를 제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고,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것을 두고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데 공헌한 사람까지 기소하는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며 “이런 수사를 더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과거 공안 사건을 갖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처럼 내란 특수본이 ‘신 공안몰이’ 내지는 ‘내란몰이’의 수단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면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정권의 칼로 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야권에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부 갈등을 내란 수사로 타개하고자 무리수를 뒀다고 오해를 사기 딱 좋다”면서 “내란 특수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먼저 있고, 공론화를 통해 특수본이 출범해야지 대통령이 지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내란 특수본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쉬운 판결문)’를 제공한 사례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동안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수천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제공 현황 전체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전국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와 관련 안내문 제공 사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3건이다. 안내문은 기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작성한 별도의 문서이다.
이지리드 판결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나 복잡한 문장 대신 쉬운 표현과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한 판결문이다.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 청소년 등 재판 당사자가 판결 결과와 이유, 이후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도입했다. 대법원 정책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위한 개발 연구에 5000만원을 투입하고, 판결문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자료 이미지 661종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통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언어장애인 등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에도 이지리드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법원은 모두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제공되는 건수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다. 파악된 현황을 보면 2022년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행정사건 판결서 1건이 첫 사례다. 2023년에는 사례가 없고, 2024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청소년 대상 1건이 있다. 지난해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장애인 대상 형사사건에서 안내문 3건을 제공했다.
올해는 8건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울산지법, 대법원 등에서 제공됐다. 장애가 있는 형사재판 당사자에게 형 집행과 항소 절차를 별도 안내문으로 설명하거나, 고령자의 민사사건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짧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주는 식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13건이 전체 제공 실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과 제공 현황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제공되므로 이 사례들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몇 건의 사례를 만들어 홍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 편의가 아닌 재판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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