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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중 정상회담 발표자료에 나타나는 온도차…중국은 ‘희토류’, 미국은 ‘군 협력’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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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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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문을 보면 미·중은 무역 등 일부 이슈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미국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발표한 팩트시트와 중국 외교부가 26일 발표한 ‘8개항 공통 합의안’에는 투자·무역위원회를 설립하고 300억달러(약 40조8000억원)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중국이 마약성 원료 물질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미·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단속에 성과를 냈다는 점도 언급됐다.
양국 정상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어떤 국가나 단체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는 언급도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양국 정부가 강조하는 점들은 달랐다. 중국 측은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첫 번째로 앞세웠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 안정 관계’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 ‘존중·공정·대등’이 함께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첫 번째 성과로 내세웠다. 양국 관계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존중·공정·호혜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라고 표현했다. 중국이 ‘대등’을 강조한 대목에서 미국은 서로 선의를 다하고 이로움을 교환한다는 ‘호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무역 이슈에서도 중국 측 자료에 빠진 부분이 많았다. 팩트시트는 양측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토류 문제는 중국 측 자료에는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석탄산업 부흥 전략에 따라 중국이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최소 1000만t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만 담겨 있다.
미·중 관세 합의 품목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더 상세하게 밝혔다. 팩트시트는 미국의 수출 품목에는 농산물, 수산물, 원목,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며 수입 품목에는 소형 가전제품, 장난감, 명절 장식품, 유아·아동용 차량 안전좌석 등의 소비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는 미·중이 이란 문제 외에도 러시아·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 자료에 러시아와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 측은 “중국과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다”는 대목에 이어 “전후 전진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켜 왔으며, 여러 세대에 걸친 미국의 번영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 역시 팩트시트에만 언급됐다. 중국 측은 양국 정상이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다고 언급했다는 내용만 담았다.
미·중 군 당국이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중국 내 실종 미군 유해 수색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조속히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중국 측 자료에만 담겼다. 대만 문제는 미·중 양측 자료에서 모두 언급되지 않았다.
미·중 양국이 AI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기구를 출범한다는 내용도 양측 자료에 모두 담겼다. 다만 미국은 AI 대화 기구의 논의 대상을 초지능(SI)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는 ‘인공’이 ‘가짜’라는 어감을 준다고 판단하며, AI 대화 기구의 논의 대상이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용어와 관련해 발표자료를 내고 “미국 측의 표현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 허리를 동서로 연결하는 800여㎞ 구간의 숲길인 ‘동서트레일’ 일부 구간이 다음달 시범 개통한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동서트레일 32개 구간 512㎞를 일반에 개방하는 ‘대국민 시범 개통’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부터 세종, 대전,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중간중간 야영(백패킹)을 하며 한반도의 숲길을 동서로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든 장거리 트레일 코스다.
동서트레일은 전체 55개 구간 849㎞로 조성된다. 산림청은 올해 안에 전 구간 조성을 마치고, 내년 10월 동서트레일 전 구간을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미 조성을 마친 구간을 먼저 시범 개통해 이용객 의견을 수렴한 뒤 노선 정비와 대피소 운영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 개통 구간에서는 서해 갯벌과 내포의 옛길, 백두대간의 깊은 숲과 울진 금강소나무숲 등을 걸으며 각 구간마다 다채롭게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동서트레일의 가장 큰 묘미 중 하나는 야영을 즐기며 숲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범 개통 구간에는 백패킹이 가능한 대피소 30곳이 마련돼 있다. 대피소 이용은 29일부터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인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거쳐 할 수 있다. 시범 개통 기간 각 대피소에서는 다양한 백패킹 행사도 진행한다.
동서트레일은 숲길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농산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2023년부터 조성 사업이 추진돼 왔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가을 숲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동서트레일에서 숲속의 하룻밤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시범 개통을 실시한다”며 “시범 개통 기간에 모인 국민 의견을 반영해 동서트레일을 세계인이 찾아와 걷는 국내 대표 장거리 숲길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루면서, 본안 심리 전까지 하급심의 중단 결정을 효력 정지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3국 추방 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 국가가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정책을 도입한 뒤 2만5000명 넘는 이민자를 29개국으로 추방했다. 대부분은 멕시코로 보내졌으며 남수단과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으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이민자들이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는지 여부다.
앞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지난 2월 이민자들에게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민법상 절차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18일 머피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면서 제3국 추방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이 정책의 적법성을 놓고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닌 본안 심리 전까지의 임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 추방이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는 대법원에 낸 긴급 신청에서 이 정책이 범죄 전력이 있는 일부 이민자를 포함해 추방 대상자를 신속하게 내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내져 박해나 고문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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