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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취임 첫 일성으로 “반성과 쇄신”…신임 경찰청장 대행, 곧바로 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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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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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3일 취임 첫 일성으로 “반성과 쇄신”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날 제주로 내려가 실종·사망 사건 현장을 챙기는 등 흔들리는 경찰 신뢰 회복과 경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라는 구호를 걸고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최근 각종 사건으로 경찰 불신이 커지자 첫 공개 행보에서 고개부터 숙였다. 그는 “첫인사를 올리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묻고 있다”며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의 조직과 수사를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며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휘부 회의 현장에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등 18개 시·도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지휘부가 인사 발령으로 현지 부임하기 전에 한자리에 모여 대면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만큼 현 상황을 지휘부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조직 쇄신 차원에서 치안정감·치안감 보직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마치고 첫 현장으로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를 찾았다. 그는 방문 취지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사건의 부실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사건이 발생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김 직무대행 취임으로 경찰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각종 비위로 신뢰가 흔들리고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이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청장 임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계속 채워지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등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꽤 많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와 보훈부에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일 경향신문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3일까지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뒤 보훈 등록을 신청한 1215명 중 261명(21.7%)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보훈 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는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가 군에서는 인정된 ‘순직 3형’ 군인들이었다.
심방세동 시술 이후 안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고도 출근해 당직과 현안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군 상사의 경우, 군은 업무와 질환 악화의 연관성을 인정해 순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며 지난해 보훈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올해 공군 학생조종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은 비행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환경 부적응과 심리적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반면, 보훈부는 비행교육 포기에 따른 개인의 좌절을 주원인으로 봤다.
선임병의 대검에 찔려 사망한 의무복무자 역시 군에서는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보훈부는 음주 후 다툼에서 비롯된 사망으로 보고 2024년 비해당으로 결정했다.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으면 명예 회복 조치와 일회성 사망보상금을 받는다. 보훈 유족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 예우를 받으려면 보훈부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인권위는 2023년 9월 군에서 순직 등이 인정되면 보훈부에 통보하고, 보훈부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심사 체계를 통합·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법령 통합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훈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연금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분을 두고 군과 보훈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유가족들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두 번 겪고 있다”며 “국가기관 간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소송 등 부담을 유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두 기관의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분에서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 예산(1663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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