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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개공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남도개공이 이번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성남도개공은 관련 차명재산 2건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 9000만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신약 임상시험 청탁 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독약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와 책임의 주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한 사실을 몰랐고,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해외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산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고 했다. 치료제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다는 취지다.
이어 “후보자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가 일부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업체 관계자의 독자적인 범죄행위를 후보자에게 소급해 ‘독약의 승인을 받아낸 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제넨셀에 대한 식약처 심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린 33일에는 제넨셀이 보완자료를 준비한 기간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뺀 실제 심사 기간은 11일로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심사 목표인 15일 이내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지인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약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사망과 이상 증상을 누락·조작한 자료를 토대로 임상 승인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김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청탁을 전달한 사업가 양모씨와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정모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약 1년10개월 뒤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압둘 라티프 아부 하심 박사(왼쪽 사진)와 하닌 알아마시 보존처리사(오른쪽)가 제11회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직지상이 개인에게 수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 청주시는 유네스코가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고문헌 연구자 아부 하심 박사와 알아마시 보존처리사를 올해 직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자지구의 고문헌을 보존·복원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힘써왔다. 이들의 노력으로 희귀 고문헌 258점 이상, 약 2만5000쪽에 달하는 기록물이 보존·디지털화됐다. 유네스코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록유산 보존에 힘쓴 이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유네스코 직지상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2004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직지의 날’인 오는 4일 ‘2026 직지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열린다. 두 수상자는 현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주한·주일 팔레스타인 대표부가 대신 상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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