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정동칼럼]재난 앞에서 물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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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의 원인이 지진이라던 속보가 다음날 바뀌었다. 빙하가 붕괴하며 떨어져 내린 충격으로 규모 5.2 지진처럼 땅이 흔들린 것이라 했다. 해발 5200m 고도에서 빙하와 암석이 떨어지며 물길을 일으켜 초당 1만1000t의 물이 시속 170㎞의 속도로 협곡을 밀고 내려와 30분 만에 9m 높이로 수위가 치솟으며 하류의 마을을 덮쳤다는 설명.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네팔과 티베트 지역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1500명에 이르고 실종자 수는 5500명을 넘어선다. 애도를 위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수십년간 네팔은 홍수와 산사태가 증가하며 피해가 늘고 있었다. 고지대의 빙하가 녹으며 빙하 면적은 줄고 빙하호는 늘어나는 현상이 확연했다. 기후위기는 재난을 쌓고 있었다. 네팔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정의와 배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네팔이 마주한 재난 피해의 현격한 대비를 떠올리면 너무나 정당한 요구다. 중국, 미국, 인도처럼 직접 거명되지 않았지만 세계 주요 탄소배출국인 한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물어야 할 것이 있다. 2023년 오송 참사는 집중호우만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대충 쌓은 임시제방이 터지고 관계 기관이 통제 책임을 회피하다가 벌어진 참사다. 네팔 홍수는 과학자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양상으로 발생했다. 재난을 일으킨 연쇄작용의 한 고리로 히말라야산맥에 밀집한 수력발전소 개발이 지목되고 있다. 개발이 지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사태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다. 한국남동발전이 국제금융공사와 2011년 시작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한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가 거기에 있었다.
세계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고 한국 기업이 투자해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개발 국가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네팔의 수력발전소는 수출을 위해 건설되고 있었다. 풍부한 수량과 낙차로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네팔 정부는 성장 전략으로 삼았고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달려들어 곳곳에서 땅을 파고 터널을 만들며 지반을 허물고 있었다. 올해 전력 순수출국이 되었던 네팔은 홍수로 전력시설이 파괴되며 전력 수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에너지는 돈이 된다. 다른 산업의 연료로 쓰이며 돈이 되고 에너지 생산 자체가 돈이 된다. 돈에 갇힌 에너지는 더 이상 삶의 필요를 묻지 않는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며 풍요를 안기지도 않는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일이 성장이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하는 일이 투자가 된다. 기후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런 사회가 만든 재난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매진하는 한국 정부도 재난으로 가는 길을 넓히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건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4월의 초안과 8월의 수정안 사이에 2040년 최대 전력 목표수요가 26.6GW 증가했다. 핵발전소 19기를 더 짓는 용량이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핵발전과 가스발전을 늘릴 태세다. 농지를 태양광 단지로 바꾸는 일에도 진심이다. 네팔의 수력발전소를 떠올리면 에너지원이 ‘친환경’이냐 묻는 일은 부질없어 보인다. 대미투자사업 1호는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일 것이라 한다. 기후재난 키우는 일이 ‘국익’이 되고 있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물어왔다.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재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은 ‘비용’이라 부르고 생산과 이윤을 좇는 일은 ‘투자’라 부르는 사회가 그대로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를 바꾸자는 약속이 기후정의다. 네팔 홍수 희생자를 애도하는 우리의 구호는 기후정의여야 한다. 재난에 대한 책임을 배반하는 한국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919 기후정의행진이 세상을 바꿀 우리의 책임이 모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두 마리 사자가 앞발을 내민 채 몸을 낮춰 웅크리고 앉았다. 사찰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던 석등이 68년 전 떠난 자리로 돌아간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는 보물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을 본래 자리인 경기 여주시 고달사 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인 10세기경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이 왕위에 있던 764년 처음 세워졌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번성했다고 한다.
높이 2.43m의 화강암 석등은 네모난 바닥돌 위에 아래받침돌을 대신한 두 마리 사자를 두고, 그 위로 구름무늬를 새긴 가운데받침돌과 연꽃무늬 윗받침돌, 불을 밝히는 화사석을 차례로 올렸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는데, 고달사지 석등은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의 독창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돼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석등은 고달사지에 넘어진 채로 발견된 뒤 마을 주민이 수습해 보관하다 1958년 서울 종로구 동원예식장 뒤뜰로 옮겨졌다. 이듬해 문교부 주선으로 경복궁 경회루 앞으로 옮겨졌고, 2003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석등은 지붕돌인 옥개석과 상륜부가 사라져 화사석까지만 남아 있었으나, 2000년 고달사지 발굴조사에서 옥개석이 발견돼 박물관에 있던 석등 위에 올려졌다. 현지에는 석등이 놓였던 기초시설만 남으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등의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전에 동의했다. 지난 4월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을 진행 중이다. 8월에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를 마쳤다.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현지에 관람로와 안내판 등을 설치한 뒤 석등을 옮길 예정이다. 이전 이후에는 여주시가 석등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 흐름과 맞물린다. 지난 7월에는 보물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의 원주 이전 계획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박물관이 소장한 경주 인왕동사지 동·서탑의 상층기단 면석 4매도 올해 복원 현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현지 이관은 문화유산의 맥락을 찾는 뜻깊은 일이지만, 동시에 박물관의 보호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주함을 의미한다”며 “관리이관 이후,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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