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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 비무장지대(DMZ) 회동에선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 남은 단계는 하나뿐이다. 바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왜 (북미) 회담을 원하는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2년에 접어든” 역대 미 대통령들처럼 국내에서 의회를 상대하기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도 김정은에게 ‘나와 함께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평양에 들르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평양 방문의 목적은 홍보 효과다. 정말로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그(김 위원장)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북한은 그 회담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매우 치밀하게 계산해 놨을 것”이라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누가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를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 문제에 대해 그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기나 한지도 확신이 안 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참모들의 조언이 전무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에 따르는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가 (한미) 연례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를 단축한 게 그 사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도 한미 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올해는 그냥 취소하겠다”고 즉흥적으로 말해 배석했던 참모들을 놀라게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트럼프와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OO만 전자, 지금이 바겐세일”
앞으로 특정 종목 매수를 부추기는 내용을 담은 시황분석 보고서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판단을 흐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내놓는 금융투자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4~8월 태스크포스(TF)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과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시황분석 보고서 등 대외에 제공하는 정보에 투자 광고가 담겼는지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광고 심의 과정에선 소비자보호책임자(COO)가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상반기 한 금융투자회사는 시황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며 “OO전자, 지금이 바겐세일 기간”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시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대외 자료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광고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간접 광고’가 들어간 대외 보고서가 투자자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같은 대외 보고서를 발표하는 금융투자회사와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회사는 “OOOOX, 상장 후는 늦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특정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이벤트를 벌였다. 이 ETF에 해당 종목이 편입돼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매수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였다. 하지만 이벤트 당시 이 ETF엔 해당 종목은 편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종목이 ETF에 편입돼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향후엔 못 산다는 식으로 투자를 재촉하는 것은 투자자가 숙려하고 판단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CCO가 광고 심의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투자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등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의 동영상 광고도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받도록 했다.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은 회사별 자체 심사에 맡기고 있다. 금감원은 협회 내 ‘광고위원회’(가칭)을 신설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등의 영상 광고를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ETF는 대부분 투자자가 광고 내용만 확인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아 허위·과장광고는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오도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그 책임을 매우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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