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개인용무였다” “음주 아니었다”···사고 경위 숨기고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30·40대 송치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개인용무였다” “음주 아니었다”···사고 경위 숨기고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30·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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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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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를 숨기거나 허위로 꾸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유상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뒤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약 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상 운송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리기사이면서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40대 B씨는 2020년 3월 당진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사고 경위를 다르게 알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 등 약 1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제조업 노동자로, 당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범행으로, 각각 보험사가 사고 경위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임명을 두고 청와대가 ‘왼쪽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혁신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김용남 전 의원 당직 발탁과 이중당적 정리 시도 등을 두고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의 수석 임명을 두고 “촛불과 응원봉 집권 세력을 스스로 해체하나라는 의구심에 대통령이 반응한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반응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 수석의 전문성도 인선 배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번 인선이 범여권 일각의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잉 해석은 경계한 것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 수석 임명이 과거 DJP 연합 때처럼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기용한 것도 아니지 않나”며 “적어도 청와대는 혁신당과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 이상의 과대한 해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일요일에 이 의원을 임명했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월요일날 보란 듯 임명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고, 조 원장과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은 인물이다.
신 대표는 김 대표가 민주당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이중당적 문제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 수석을 임명한 청와대와의) 엇박자를 넘어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내부 반발로 한 차례 중단된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틀에서 혁신당과의 연대는 무조건”이라면서도 합당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당 간 연대와 통합 논의를 위해 ‘대통합 추진단(TF)’을 발족하고 TF와 협상할 혁신당 측 대화 상대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혁신당은 자신들과 논의 없이 꾸려진 대통합 추진단 자체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신 대표는 “우리는 계속해서 연대의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사람이나 빨리 지정해줘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진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는 것인지, 통합 공세를 하는 건지 자꾸만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을 먼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을 이유로 철회한 것을 두고도 “신뢰를 회복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여당이 발의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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