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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1191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에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혼인지원금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4.1%)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노동자 9명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사고현장 인근 둔체(Dhunche)에서 네팔 군당국과 함께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어제 둔체에 도착한 신속대응팀은 네팔군과 합동으로 공중수색 실시를 추진하고, 집중수색이 필요한 구역에 대한 드론 촬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중수색의 경우 헬기를 띄울 때 네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날씨 등도 고려해야 해서 현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수색팀이 도보를 통한 육로수색 나설지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지난 31일 오전 8시쯤 차량을 타고 카트만두를 떠난 수색팀은 누와코트 군 바타르를 거쳐 같은날 오후 5시40분쯤 네팔 라수와 군 둔체에 도착했다. 둔체는 한국인 실종자 중 1명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실종 추정 장소와는 약 1km 가량 떨어져있다.
수색팀은 당초 실종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5명)들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되는 발전소 사무동 인근(약 2km 거리) 람체(Ramche)를 목적지로 잡았다가 네팔 군당국과 협의 끝에 수색 여건 등이 더 나은 둔체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상으로는 둔체가 람체보다 더 북쪽이다.
대응팀 관계자는 지난 31일(현지시간) 밤 브리핑에서 “현장으로 출발한 수색팀이 오후에 둔체에 도착한 직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며 “드론 수색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수색팀은 당분간 둔체 일대에서 숙영하며 수색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응팀 관계자는 “이전과는 달리 네팔 군당국과 협의 및 합동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며칠간 숙영할지 등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수색팀 대원의 안전도 고려해가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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