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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늘린 약 821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인 ‘슈퍼예산’이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꾀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재정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분야별로 복지·보건·고용 예산이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양극화 대응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늘어난 미래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함으로써 다시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 등 국제질서 격변에 대응하려면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를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하고,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 재정투자의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나라살림은 되레 개선될 것이란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총수입(880조8000억원)은 총지출 규모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I발 반도체 호황으로 적극재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한 만큼 중장기적으론 증세를 통한 안정적 세입 기반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미국·일본 등이 장기국채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유념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3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의 약 5분의 1에 달한다. 대규모 세수를 따로 저장했다가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된다.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회계에 비해 정부 재량이 큰 만큼 자칫 쌈짓돈처럼 쓰일 우려가 있다. 국회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은 복지 분야 예산이 주변화됐다는 점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9.3%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29.7%), 총지출 증가율(12.8%)에 미치지 못한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되레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손질될 필요가 있다.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배달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0분쯤 뱅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차량, 버스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등 3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황씨를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네팔과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를 덮친 대홍수가 발생하기 직전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사전 징후가 포착됐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초속 19ｍ로 쏟아진 급류를 피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조기경보 체계가 잘 마련돼 있었다면 하류 지역의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히말라야 지역 재난 위험과 관련해 네팔 정부에 자문을 제공해 온 지구과학자 야코프 슈타이너는 2일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재난을 막기란 사실상 어려웠지만 더 잘 대비할 수는 있었다”고 말했다.
고산 지역 재해를 연구하는 과학자 단체인 하이리스크(HiRISK) 소속인 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동료들과 함께 발표한 초기 보고서에서 재난 며칠 전 위성사진에서 이상 징후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융빙수가 눈에 띄게 갈색빛을 돌고 인근 기반암 경사면에 균열이 포착됐으며, 빙하 붕괴 직전 빙하 내부의 물흐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슈타이너는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은 산의 사면, 즉 단단한 암반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그 위에 있던 얼음과 함께 아래로 흘러내린 것”이라며 “이 토석류가 기존 퇴적물 위로 떨어져 함께 쓸려 내려와 큰 홍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홍수를 “현대 들어 이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일”로 규정했다. 유사한 유형의 홍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비교적 작은 하나의 발생원에서 시작된 사건이 이처럼 거대한 홍수 파동을 일으킨 사례”는 드물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방법은 있었다고 봤다. 보고서는 “초기 눈사태 속도를 고려하면 국경 검문소에서 대피할 시간은 충분치 않았지만 약 10분의 경보를 울릴 시스템만 있었다면 하류 지역에서는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중국 측 연구 결과도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중국과학원(CAS) 연구진은 토석류가 빙하 붕괴 지점에서 약 22㎞ 떨어진 지룽 검문소 인근을 초속 19ｍ 속도로 덮쳤다는 내용의 논문을 중국어 학술지 ‘양쯔강’에 발표했다. 이들은 검문소에서 약 52㎞ 거리인 네팔 트리슐리강변에 급류가 닿기까지는 46~75분의 시간이 걸렸다며 “하류 지역의 재난 대응을 위한 잠재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초국가적 조기경보체계 마련 등이 과제로 꼽힌다. 슈타이너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몇몇 빙하호를 중심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빙하 관련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며 빙하 붕괴 등 위험 요인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국가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CAS 연구진은 관측 지점을 상류로 이동시키고 원격 감시와 수위 모니터링 등 여러 데이터를 이용한 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관점에서 기후 재난을 가속화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 슈타이너는 2021년 인도 북부 차몰리 지역에서 발생한 빙하 붕괴·홍수로 200명이 숨진 일을 언급하며 “참사 이후 변화가 있길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별다른 통제 없이 개발이 확대돼 온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강도 높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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