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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A경장은 그동안 “장모씨와 전화연락이 됐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전날 밤 조사 과정에서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실종자와 통화한 적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일부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이어 28일 조사에서 “장씨와 60대 남성 모두와 전화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이던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모씨(37)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 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선택해 장씨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도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관리 목록에서 자료를 즉시 삭제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뒤늦은 수색 끝에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국내 임상서 40주 체중 9.75% 감소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에페(에페글레나타이드)’가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식약처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에페는 한국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임상3상에서 40주 투여 후 평균 체중 9.75% 감소를 기록했다.
위장관 부작용 발생률은 50%로, 위고비 임상보다 낮게 나타나 부작용 관리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여기에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국산 신약이라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허가가 나오면 올해 4분기 출시가 예정돼 있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보훈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기관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보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9일 경향신문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3일까지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뒤 보훈 등록을 신청한 1215명 중 261명(21.7%)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보훈 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군에서는 인정된 ‘순직 3형’ 군인들이었다.
심방세동 시술 이후 전문의로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출근해 당직과 현안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군 상사의 경우, 군은 업무와 질환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해 순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지난해 보훈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올해 발생한 공군 학생조종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은 비행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환경 부적응과 심리적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반면, 보훈부는 비행교육 포기에 따른 개인의 좌절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선임병의 대검에 찔려 사망한 의무복무자 역시 군에서는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보훈부는 음주 후 다툼에서 비롯된 사망으로 보고 2024년 비해당으로 결정했다.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으면 명예 회복과 일회성 사망보상금을 받는다. 보훈 유족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부의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군과 보훈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두 기관의 심사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2023년 9월 당시 군에서 순직 등을 인정받으면 보훈부에 통보하고, 보훈부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심사 체계 통합·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양 기관은 이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법령 통합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훈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연금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분을 두고 군과 보훈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유가족들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두 번 겪고 있다”며 “국가기관 간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소송 등의 부담을 유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두 기관의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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