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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오늘부터 암표 팔다 걸리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는 ‘50%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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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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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단속과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자체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일인) 10월2일 전에 다시 인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이 불안하신 건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장 좋은 수단으로 찾아야지, 그게 보완수사권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이 모르고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새로 생긴다”며 “중대 범죄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이 상당 부분 (중수청으로) 이동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중요 수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과 중수청 간의 견제를 통해서 사건 암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통제) 수단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일반 국민이 제시하고 있는 제안을 다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 권한 설정은 이미 큰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인 김남희·이해식 의원은 이날 제주 실종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후에는 고평기 제주청장과 면담을 한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공공 쓰레기통 부족과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 등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달 22~24일 해운대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 용두산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대1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언어권별 비율은 중화권 47%(16명), 영어권 38%(13명), 일본어권 14%(5명)였으며, 첫 방문객이 64%(22명)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불편 유형별 비율을 보면, 편의시설(쓰레기통·화장실 등)이 8건(25.0%)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교통·이동이 6건(18.8%)으로 지하철 패스권이 있는지 몰랐거나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이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안내표기와 결제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각각 4건(12.5%)이었다.
중화권 관광객은 위챗페이·알리페이 사용처 확대, 택시 빈차 표시 다국어 병기 필요 등을 지적했다. 일본 관광객은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와 거리 담배꽁초 등을 불편함으로 지목했다. 유럽·미국 관광객은 구글맵 사용의 불편함 등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활기찬 도시 분위기, 다채로운 미식 등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관광객은 부산 시민들의 친절함을 재방문 요인으로 꼽았다.
부산시는 이번 심층 면접 결과를 관련 부서와 구·군에 공유하고 담당 부서별 개선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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