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선 순직 맞다는데…보훈부, 5명 중 1명은 불인정 > 자유게시판

군에선 순직 맞다는데…보훈부, 5명 중 1명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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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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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꽤 많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와 보훈부에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일 경향신문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3일까지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뒤 보훈 등록을 신청한 1215명 중 261명(21.7%)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보훈 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는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가 군에서는 인정된 ‘순직 3형’ 군인들이었다.
심방세동 시술 이후 안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고도 출근해 당직과 현안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군 상사의 경우, 군은 업무와 질환 악화의 연관성을 인정해 순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며 지난해 보훈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올해 공군 학생조종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은 비행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환경 부적응과 심리적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반면, 보훈부는 비행교육 포기에 따른 개인의 좌절을 주원인으로 봤다.
선임병의 대검에 찔려 사망한 의무복무자 역시 군에서는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보훈부는 음주 후 다툼에서 비롯된 사망으로 보고 2024년 비해당으로 결정했다.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으면 명예 회복 조치와 일회성 사망보상금을 받는다. 보훈 유족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 예우를 받으려면 보훈부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인권위는 2023년 9월 군에서 순직 등이 인정되면 보훈부에 통보하고, 보훈부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심사 체계를 통합·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법령 통합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훈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연금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분을 두고 군과 보훈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유가족들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두 번 겪고 있다”며 “국가기관 간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소송 등 부담을 유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두 기관의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10년 만에 이집트를 국빈방문해 중동 지역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 알이티하드야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평화와 안보의 대화를 강화하고 안보 구조의 재편을 모색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동에는 현안이 많으며 이들 간 내재적 연관성도 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문제의 핵심으로, 어느 때에도 무시되거나 주변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 특히 역외 강대국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역내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고 안보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보도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시 주석은 순방 외교를 이어가며 중국이 미국보다 나은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설득하면서 미국의 우방국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이집트 방문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석유자원 장악, 캐나다와 무역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엘시시 대통령이 “이집트는 중국과 무역·투자, 인프라 건설, 금융, 과학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하고 군사·안보 교류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집트는 중국과 다자 플랫폼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집트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도 했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인공지능(AI), 경제·무역, 산업망·공급망 등 여러 분야의 협력 문서 서명식을 지켜봤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시 주석의 이집트 방문은 10년 만이다. 시 주석 부부는 전날 카이로에 도착했으며, 엘시시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직접 나와 영접했다.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의 ‘주요 비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2월 발발한 미·이란 전쟁 국면에서 중재국 역할도 맡았다. 2024년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개도국 위주 글로벌 플랫폼인 브릭스(BRICS) 정회원국이 됐다.
시 주석의 이집트 순방은 앞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이뤄졌다. 시 주석은 비슈케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회담했다. SCO 정상회의에는 러시아,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 10개국 정상이 총출동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시 주석은 오는 12~13일 인도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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