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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호황에 쌓아 불황에 푼다…162조원 ‘재정 저수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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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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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전체 예산 20%’ 미래대응기금전남광주 통합·AI 지원 등 활용청년미래적금·국립대 장학금도추경 편성 없이 재정 탄력 운용정부 재량 30% 지출 변경 가능국회 통제 우회 ‘쌈짓돈’ 우려도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162조3000억원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저수지’ ‘재정 비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기금이 출범하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량으로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기금은 국내 67개 기금 중 국민연금(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315조9000억원), 주택도시기금(234조원)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다.
미래기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의 약 30%인 52조9000억원(예비비 7조5000억원 포함)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나머지 70%인 109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괄계정에 쌓아둔다.
분야별로는 지방에 가장 많은 15조3000억원을 배정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쓸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해 혼인·출산 지원 및 청년미래적금을, 교육·인재 분야에는 10조1000억원으로 이공계·지방 국립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총괄계정에 적립되는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두고 향후 세입이 줄거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쓸 방침이다.
미래기금이 도입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그해 소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미래기금의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일시에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다고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기금은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상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포괄적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산업·지방·교육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 한도와 일몰 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변경 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예산안 형식보다는 국회 통제에서 느슨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러 기금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APO AP 96205’.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우편번호다. 일반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드메’다. 미국 땅이었다는 뜻이다. 한 30년 전 군복무 시절 처음 들어가본 용산기지 풍경은 가히 낯설고 놀라웠다. 노랑머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에 병원, 대형마트, 호텔까지 있고, 근사한 주택단지도 보였다. 전술차 험비 같은 게 없다면 그냥 미국 여느 카운티의 읍내를 방불케 했다.
노무현 정부가 민족적 자존심 회복을 강조하다보니, 이 넓은 땅을 ‘민족공원’으로 삼겠다고 밑그림을 그려 놓았다. 그러나 솔직히 과욕이다. 인왕산, 북한산, 남산, 관악산에, 한강까지… 서울만큼 녹지가 풍부한 수도는 별로 없다. 용산공원은 접근성 좋게 쪼개고, 군데군데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낫다. 미래 동량인 청년들이 쫓겨나는 마당인데, 과연 그 ‘민족’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가. 민족정기를 논하려거든 국방부부터 밖으로 꺼내는 게 먼저다.
버티던 시장 흔들리는 속도보다더 빨리 금 가는 정부 세제 원칙표를 의식해 뒷걸음치는 양상원칙 지키며 한 발씩 내디뎌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된 시장이다. 과수요 때문이다. 금리 올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만 맞는 얘기다. 세금 높이면 집값이 잡힌다? 반만 맞다. 문재인 정권 때 저금리, 돈이 풀려서 집값이 올랐다는 이들은 애써 반쪽만 본 것이다. 집을 사놓으면 고금리든, 세금이든 뚫고 더 이문이 남는다는데 누군들 마다하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대전환의 갈피는 잡았다. 수억원씩 깎은 급매물도 제법 나온다. 다만 이를 두고 벌써 ‘집값 폭락’ 운운하는 건 성급한 김칫국 마시기다. 자칫 시장은 물론 특히 여당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지금은 청기와집 뒷산 바위처럼 꿋꿋이 원칙을 견지하며 지켜보는 게 먼저다.
이제 진짜 심리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버티면 무조건 이익’이라던 믿음이 흔들리는 징조가 보인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개혁의 원칙에 벌써 적잖은 금이 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높이려던 개편안을 원래의 9억원으로 돌렸다. 갭투자의 빈틈을 인정해준 꼴이다. 서울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2024년 11월~2025년 10월 총 6680건으로 1년 전보다 54% 급증한 현실 앞에서다. 특히 30대 비중이 가장 컸단다.
또한 여권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주거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연기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온 모양이다. 이러다가 2028년 20억원, 2029년엔 10억원으로 그은 장특공제 상한선도 손대지나 않을까.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다른 나이트클럽을 차지하자는 대부 최익현의 제안에 조폭 최형배는 이렇게 답했다. “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란 게 있는데, 쯧…” 하물며 나랏일이야 오죽하겠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가 삐끗한 건 대통령의 자가당착적인 ‘비거주 매매’ 탓이 커 보인다. 차익 일부라도 청년임대주택용으로 쾌척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 정도 결기는 보여야 백성들이 선뜻 조아리지 않을까.
정부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4일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 실수요다.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즉 서울 외곽 아파트가 15억원까지 ‘키 맞추기’ 하는 건 괜찮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 15억원 집들이 이제는 20억원을 찍고 있다. 나아가 30억원을 향할 것이다.
이는 결국 무주택 서민이나 지방과의 격차를 더 키우게 된다. 이러니 아무리 “지역균발” “청년대책” 떠들어봐야 정치적 꼼수나 공염불로 들릴 수밖에. 마치 ‘여론 주도층 같은’ 부자 표를 의식해 야금야금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머리 위에는 더 무시무시한 ‘빙산’이 녹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는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아니다. 바로 더 잃을 게 없는 이다. 벼랑 끝 서민들이 언제 빙하처럼 붕괴돼 달려들지 가늠키 어렵다. 원칙대로, 중심을 잡고 한 발씩 내딛는 것만이 이를 막을 비책이다.
눈앞의 유불리를 따라 조변석개하는 건 군자의 도가 못 된다. 흔들린 건 바람이 아니라, 나무 자신 때문이다.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다.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1%라는 것은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소폭 많지만 적자 규모를 GDP의 0.1% 수준으로 억제해 실질적인 수지 균형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지출이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005조2000억원)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총수입은 2030년 984조6000억원까지 연평균 9.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정부는 2028년부터 국세수입 증가율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세입 증가세 둔화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30년 3.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0.1%까지 축소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후 다시 확대되지만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로 올라선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을 49.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개선이 쭉 이어질지는 과제로 꼽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이를 구조적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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