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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구속상태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A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의 허위 종결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A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1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실종자 휴대전화 2대, 피의자가 근무한 사무실의 일반전화 등의 착·발신 통화 내역과 포렌식 전자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 PC와 112 신고·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신고 정보, 전산 입력 내역, 접속 로그기록 등도 분석했다.
당초 “실종자와 연락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A경장은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A경장의 실종신고 허위종결은 실종신고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투입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또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10건은 장모씨(37)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실제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했으나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삭제했다.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A경장이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112신고시스템에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신고를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후 사건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들어온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에 광물자원 개발 카드를 제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타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무장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아프간은 광업, 인프라, 농업,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타키는 이 같은 제안이 미 백악관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무타키 장관은 이어 “아프간과 미국의 관계를 과거 20년간의 전쟁이라는 렌즈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미래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봐야 한다”면서 “우리의 경제 정책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1년 폐쇄된 아프간 수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재개관을 원한다면서 “우리는 대사관의 안보를 확보했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나무도 새롭게 심었다. 현재 매우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어필했다.
탈레반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해외에 동결된 95억 달러(약 13조원) 규모 자산의 동결 해제로 이어지기는 기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가운데 약 70억 달러(9조6천억 원)는 미국에 동결돼 있다. 앞서 미국은 2022년 동결한 아프간 측의 자산 35억달러를 스위스에 설립된 아프간 펀드로 이전한 바 있다.
무타키 장관은 “어떤 국가나 기관도 아프간 국민의 자산을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무타키 장관은 동결 자산 문제를 관련국 정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아프간에는 구리, 철광석, 코발트, 금, 리튬 등 최소 1조 달러(1370조 원) 이상의 가치에 달하는 광물 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원은 수십년간 이어진 분쟁으로 인해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탈레반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이후 중국, 이란 등과 금, 크롬 등 70억 달러(9조6000억 원) 이상 규모의 광산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프간은 인구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400만명 이상이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는 등 경제난이 심각한 상태다. 여기에 여성 교육과 사회진출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적용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프간은 최근 1년 사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인도, 이란, 카타르와 복수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탈레반과의 소통 채널을 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탈레반 정부를 인정한 러시아는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카불 북쪽 바그람 공군기지를 다시 미군 통제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탈레반은 이를 일축했다. 무타키 장관은 “바그람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군사·민간 시설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자산”이라고 F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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