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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국가에 1256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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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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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행정 비용 12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이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관련 허위 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세계 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용의자 추적 끝에 A씨는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사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광역지원센터 ‘경기온센터’가 1일 문을 열었다. 경기온센터는 경기도평생진흥원 건물에 자리 잡았다.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의사소통·일상생활·취업 적응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기온센터는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능·종합심리검사, 상담 지원, 당사자·보호자 연수, 인식개선 및 홍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기관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 및 시군 위탁 수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역 차원의 기능도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센터에는 사무공간과 교육실, 상담·커뮤니티실 등이 마련됐다.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기관 간 교류와 협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온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광역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국 국영 해운사 소속 유조선을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며 규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밤 발생한 자국 국영 해운사 바흐리 소속 초대형 유조선 시드르(Sidr)호 피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냉정을 되찾고 확전을 멈춰야 하며, 국제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협상과 평화적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드르호는 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척의 초대형 유조선 중 하나다. 해운사 바흐리에 따르면 시드르호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11시 40분쯤 공격을 받았다.
바흐리 측은 “선박과 계속 연락을 취하며 관련 당국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선적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소유의 유조선 ‘시드르’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 당했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는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이 해외 선주로부터 용선(배를 빌림)한 뒤 다시 해외 업체에 재용선한 선박이다. 이 배에는 한국인 선원은 타고 있지 않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시드르호에서는 필리핀 국적인 승조원 2명이 숨졌다고 알려졌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 선박이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바흐리 소속 초대형 유조선 ‘웨디안(Wedyan)’호가 오만 연안에 인접한 해협을 지나던 중 공격을 당했다.
사우디에 대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지난 7월과 8월 홍해에서 마사호와 암잔호가 각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상황은 미국이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재개하면서 양측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벌어졌다.
케이플러 자료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1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일평균 99척이었으나 이날 이곳을 통과한 선박은 9척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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