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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뉴스분석]재정은 ‘엑셀’, 금리는 ‘브레이크’···엇박자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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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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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정부가 크게 재정지출을 늘린 내년 예산안을 두고 금리 인상에 나선 통화당국과의 ‘엇박자’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재정지출 증가라는 액셀러레이터와 긴축적 통화정책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로 판단하기보다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출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 제고에 재정을 집중해야 통화긴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장재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6일 나온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한국은행의 두달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두가지 조치는 외형상으로는 분명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었다.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로, 올해 증가폭(54조6000억원)보다 1.7배나 증가한 ‘사상 최대 재정지출’이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두달 연속 이례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지금까지 두달 연속 금리를 올린 건 세번 밖에 없다.
재정 지출 확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금리 인상은 물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시장 안팎에서 이번 확장재정이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 지출 확대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지출 확대가 민간소비와 고용, 서비스 가격으로 연결되면 한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뒤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엇박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엇박자 지적에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정책과 ‘엇박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12%의 재정지출을 하지만, 지금은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빨아들여 거시경제 영향이 다른 것”이라며 “분배 개선 등 지금까지 못했던 재정의 역할을 다 해야 했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엇박자가 나더라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내년 총수입은 30.4%(205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폭(12.8%, 93조원)의 2.2배에 달했다. 증가분의 절반만 내년 지출에 반영한 만큼 단적으로 엇박자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제학 교수는 “모든 예산 항목이 자산가격과 물가상승과 연관된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금리 인상과 재정지출이 엇박자라는 것은 겉껍질만 보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해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정당성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와 자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통화긴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쓰인다면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부담을 완충하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안팎인 46조5000억원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양극화 대응’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업에 쓴 만큼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년·양육가정 자산형성지원 등에 투입되는 15조원과 지방 성장여건 확충 관련 16조원을 제외하면 취약계층과 양극화와 연관된 순증 규모는 14조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9.3%)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 확장재정인데도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최근 논평에서 “복지분야는 노인 증가, 물가 연동 등 지출 자연증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영역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가 적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시장이 잘 못 하는 고령화·양극화 문제 대응과 복지·사회안전망·재난·환경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이 할 일”이라며 “그것이 성장잠재력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사망 신고 후 금융권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해 온 사망자 명의의 대출이나 보험금 수령 등 불법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던 시간이 하루로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그동안 월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 등으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면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 거래가 빈번했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 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 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 신고 정보가 공유돼 금융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 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 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망자 명의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사망신고 전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저명한 언론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스타이넘 재단은 이날 “글로리아는 뉴욕 자택에서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SNS에서 밝혔다. 스타이넘은 20세기 페미니즘의 상징으로 불렸다. 1934년 미국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태어난 그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오다가 1963년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 바니걸로 위장 취업해 클럽 내 착취와 성차별 실태를 고발한 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9년 워싱턴 스퀘어의 한 교회에서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페미니즘에 눈을 떴다.
이후 스타이넘은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행보를 보였다. 1971년 전미여성정치연맹(Women’s Action Alliance)을 설립하고 1972년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Ms.)를 창간했다.
스타이넘은 가정폭력 문제와 직장 내 성 불평등,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소수자(LGBTQ) 인권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과 연관된 폭넓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왔다. 미 NBC 방송은 “그는 여성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1970년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에 매진했다. 미즈 창간호에서부터 ‘우리는 임신중지를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1년 뒤인 1973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스타이넘이 함께했던 페미니즘의 승리는 반세기 후인 2022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스타이넘은 “여성과 남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생전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2015년에는 여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꾸리고 위민크로스DMZ(WCD)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스타이넘은 WCD 대표단과 함께 북한에서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따라 한국으로 걸어왔다. 이 외에도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종전 촉구를 위해 방한했다. 2019년 방한 당시엔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만나 “여성은 상대방을 포용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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