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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첫 도보수색 했지만 한국 실종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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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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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노동자 9명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1일 사고현장 인근 둔체에서 네팔군과 함께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였다. 헬기를 통한 공중수색과 사고현장에 대한 첫 도보수색을 병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정부가 파견한 해외 긴급구호대(KDRT)도 네팔로 출발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오전 8시30분쯤부터 신속대응팀과 네팔 육군이 함께 사고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며 “수색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색은 헬기를 이용한 공중수색과 도보수색이 병행됐다. 신속대응팀은 헬기를 타고 한국인 실종자 1명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현장(수력발전소 위어댐)에 도착해 네팔 신속대응팀과 합동으로 도보수색을 벌였다. 신속대응팀이 사고현장에서 도보수색을 진행한 건 대홍수 발생 이후 처음이다.
신속대응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현장은 상류에서 들이닥친 토사가 사방을 뒤덮은 모습이었다. 홍수가 나기 전 한국인 직원 및 협력사(중국 업체) 직원 숙소 및 식당으로 쓰였던 건물도 쓸려나가거나 파손됐다.
수색팀은 당초 다른 실종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사무동 인근(약 2㎞ 거리) 람체를 목적지로 잡았다가 네팔군과 협의 끝에 수색 여건 등이 더 나은 둔체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상으로는 둔체가 람체보다 더 북쪽이다. 수색팀은 당분간 둔체 일대에서 숙영하며 수색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해외 긴급구호대는 서울공항에서 공군 수송기를 타고 네팔로 출발했다. 해외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4명,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구조견 5마리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네팔 정부가 우리 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행정부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지침으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노동부가 이번 시행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으나, 위헌 논란 끝에 결국 행정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용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 등을 교섭할 수 있다고 봤다. 단순히 근로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만 있는 단계와 구분한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도 내놨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침은 사실상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줄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행지침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 등 법령과 달리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규범력이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에 이 지침을 앞세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춘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이 제한한 ‘경영상 결정’에 관한 교섭 시점도 논란이다. 지침은 사측이 정리해고 계획을 공지하거나 결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교섭 범위를 좁혀 놨는데,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황에서 노조의 대응을 사후적인 수준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경영성과급을 노사의 교섭 대상으로 삼아온 현장의 오랜 관행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 교섭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 원장은 “노조가 기본급 인상이나 성과급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 이익과 시장 상황 등 경영 성과를 토대로 요구하는 것인데, 성과급 산정 기준에 따라 교섭대상이 되는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경영성과급의 실질이 아니라 요구의 형식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노동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배치 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홍수가 네팔을 덮친 지 일주일째인 1일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대학병원 앞 벽면은 두 종류의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나는 실종자를 찾는 전단, 다른 하나는 신원을 알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시신의 모습을 담은 ‘유족 찾기용’ 사진이다.
미르바이 타망(23)은 리수와 티무르 지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던 남동생 프라카시의 실종 전단을 붙이러 왔다. 미르바이는 “친척들이 동생을 찾으러 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혹시나 동생을 아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갈까 싶어 인파가 많은 병원을 찾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미르바이가 전단을 붙이자 옆에 서 있던 무쿤다 바드(50)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SNS에 올렸다. 무쿤다는 “나 역시 동생 가족이 사라져 매일 이곳을 찾는다”며 “조금이라도 널리 알려 실종자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전단 영상을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벽에 더 전단을 붙일 자리가 없자 한 남성은 난간 위로 올라가 실종 전단을 붙였다.
시신 사진이 붙은 벽 앞에서 한 여성이 오열하며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겨우 부축해 일으켰다. 주변에서 “사진 속 시신의 옷차림과 체격이 실종된 여성의 아들과 비슷하다고 한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살아 있다고 믿는 가족을 찾고, 다른 이는 죽은 가족을 찾는 참극이 한 공간에서 쉴 새 없이 벌어졌다.
인근 비르 병원 응급실 앞도 사정은 비슷했다. 응급실 앞을 서성이던 쿠마르 마가르(33)는 “통신이 먹통이라 생사를 알 길이 없어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면서 “훼손된 시신 사진 앞을 지날 때마다 두렵지만, 살아만 있어 달라고 기도하며 벽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을 실은 구급차는 끊임없이 병원을 드나들었다. 시신을 이송하던 병원 관계자는 “시신을 매일 화장터로 옮기고 있다”며 “수도로 들어오는 숫자가 전체 피해에 비하면 적은 편인데도 병원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고 했다.
병원을 떠난 구급차 한 대가 카트만두 동쪽 파슈파티나트 힌두교 사원 앞에 멈춰 섰다. 인도 갠지스강으로 이어지는 바그마티강변에 있는 사원 화장터다. 4개의 화장대에서 장례가 진행 중이었다. 매캐한 연기로 숨이 막히고 눈이 따가웠다. 유족들은 화장 전 짚을 덮고 꽃으로 장식한 시신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종소리와 함께 시신이 타올랐다.
트리샤 파틸(40)은 “친척이 구조돼 카트만두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며 “그래도 우리는 시신을 거둬 화장이라도 하지만, 주변에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원에서 25년째 가이드로 일하는 파르만 파델(50)은 “이곳 하루 최대 화장 규모가 50명 정도인데, 현재 화장터에 오는 시신의 절반 정도가 이번 홍수 사망자인 것 같다”며“카트만두에는 대략 5개의 화장터가 있는데 대홍수 후 쉬지 않고 화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시신을 태워 영혼을 강에 띄워 보내는 화장은 네팔인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순리다. 이에 반해 네팔인에게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은 영혼의 온전한 안식을 가로막는 행위로 여겨진다. 이번 대홍수로 훼손된 시신이 쏟아져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진 데다 영안실마저 포화상태에 이르자, 네팔 당국은 부패를 막기 위해 시신들을 매장하기 시작했다. 파르만은 “이름도 없이 땅에 묻히는 것은 네팔인들에게 너무나 슬픈 비극”이라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다. 네팔 재난당국이 이날까지 집계한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987명, 실종자는 3916명이다.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사망자 16명과 실종자 546명을 더하면 전체 사망자는 1003명, 실종자는 446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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