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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라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 기간 일부를 불명확하게 기재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소사실을 이 정도로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프랑스 당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의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BBC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부담금은 세전 상품 가격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유로, 티셔츠는 2유로, 재킷은 12유로가 부과된다.
품목별 부담금은 시장에 출시하는 의류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 등 두 가지 기준을 평가해 부과된다.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부담금은 최대 19.50유로(약 3만976원)에 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월 패스트 패션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짧은 주기의 의류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플랫폼이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징수한 부과금 일부는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쉬인 측은 BBC와의 과거 인터뷰에서 “(부담금 부과는)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테무 측은 “우리는 자체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쉬인은 이날 홍콩 증시에 상장했으나 주가가 장중 10% 하락하며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미국의 소액면세 폐지와 유럽연합(EU)의 초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견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힌다.
충북도가 국내 최초 색종이 기업 종이나라와 지역 대표 특산물을 종이접기로 배울 수 있는 색종이 상품을 개발한다.
충북도는 3일 도청 그림책정원1937에서 종이나라, 종이문화재단과 ‘민·관협력 공동브랜딩 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충북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색종이’를 개발하는 것이다. 종이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단면·양면·패턴 색종이 등의 제품에 충북지역 시·군 대표 특산물인 ‘고추’나 ‘딸기’ 등을 종이접기로 만들 수 있는 도안 및 안내지를 포함한 ‘충북 에디션’을 만들기로 했다.
이 제품은 종이나라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연 매출 350억 원 규모의 종이나라는197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색종이 제조기업이다. 충주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이기도 하다.
박영빈 충북도 기획팀 주무관은 “종이나라가 가진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함을 도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협업을 제안했다”며 “한국도자기, 에어로케이 등과 진행해 온 3년 차 민·관 공동브랜딩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상품 출시에 이어 교육·문화 콘텐츠와의 연계도 진행한다. 종이문화재단 소속 종이접기 강사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및 체험 행사에서 이 ‘충북 에디션’ 색종이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종이접기라는 친숙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특산물을 인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협약식 직후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을 초청해 체험 행사를 열기도 했다.
박 주무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고 아이들이 색종이를 접으며 자연스럽게 충북에 친숙해지고, 전국적으로도 도의 브랜드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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