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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내 투입한 49조원의 공적자금이 내년에 모두 상환된다. 2002년 부채 상환 대책을 마련해 외환위기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갚기 시작한지 25년만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차입 후 조기상환한 195억달러에 더해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투입한 169조원의 자금도 모두 상환·회수하면서 30년 만에 외환위기로 생긴 빚을 모두 갚은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금융권 부담분 3조5000억원과 정부예산 4조5000억원을 투입해 남아있는 공적자금 상환기금 부채를 최종 청산한다. 지난 2002년 정부가 공적자금상환대책(상환대책)을 발표해 이듬해부터 빚을 갚기 시작한지 25년만에 빚을 모두 갚은 것이다.
이번에 갚은 공적자금은 외환위기로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1998년부터 발생한 빚이다. 외환위기 당시 IMF에 195억달러를 빌린 것과는 별개의 빚이다.
당시 기업들의 줄도산 여파로 시중은행도 줄줄이 무너지면서 정부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자금조달과 예금보험공사(예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총 168조7000억원을 은행 등에 지원했다.
투입된 자금은 파산한 은행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다른 은행이 예금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권의 부실채권 등을 사들이는 데 주로 사용됐다.
IMF에 빌린 자금은 외환위기 발생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 조기 전액상환했으나 공적자금은 남아있었다.
공적자금은 금융권의 부담과 회수되는 금액만으로는 2002년 기준 97조2000억원에 달하는 남은 빚을 상환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자금이 회수되는 금액(28조200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69조원의 빚 중에서 금융권이 20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9조원을 정부가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조성해 25년에 나눠 갚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와 우체국예금 기여금(우특회계)을 합해 매년 2조6000억 안팎의 상환자금을 조달한 정부는 추가세수 유입으로 내년에 1조9000억원 많은 4조5000억원을 상환자금으로 편성해 상환에 속도를 냈다. 금융권 부담분을 합해 올해 남은 원금 7조9000억원이 내년 모두 상환되면서 IMF에 빌린 외채에 이어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진 빚도 모두 갚게 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상환대책은 한국 역사상 가장 긴 경제정책”이라며 “현 세대의 잘못으로 발생한 빚을 현 세대가 경제 정상화를 이뤄 약속대로 빚을 모두 갚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번 주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달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이들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오는 5∼6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영 RT 방송도 두 사람이 며칠 내로 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겠지만, 접촉이 이뤄지면 알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테러 활동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잠정적인 날짜가 있다”며 “미국 대통령의 대표단이 키이우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내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인 올렉시 혼차렌코는 미국 대표단이 오는 5일 모스크바에 먼저 들른 뒤 6일 키이우로 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포스트가 보도했다. 키이우포스트는 “3자간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평화 협상을 중재해왔으며, 러시아에는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찾은 적은 없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산하 충남역사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밤’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선보인다.
충남역사박물관은 오는 11월1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지역상생 순회전 ‘공주, 밤풍경’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면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밤’을 소재로 전통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다. 충남과 공주의 밤 풍경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조명한다.
특히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은 충남역사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충남도의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과도 연계해 지역 대표 가을 축제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달 열리는 ‘공주 문화유산 야행’과 다음달 지역 대표 축제인 ‘백제문화제’ 기간 전시를 연계해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충남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어두운 밤을 밝히던 과거의 따뜻한 불빛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과 위로를 전해주기를 바란다”며 “지난 20년간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데 매진해 온 박물관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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