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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를 뽑는 첫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를 딴 뒤 정해진 지역에서 10년을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3일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 교육청에서 문의가 많았던 85개 문답을 정리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를 발표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역의사법에 따라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첫해 선발 규모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490명이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원서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31개 대학이 7일부터 11일 사이 원서를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길잡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해 의사면허를 받으면 최소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지역과 의료기관이 제한된다.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모두 돌려줘도 의무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10년 이상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인 만큼 지원 전에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85개 문답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둘 내용을 추려 정리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지역의사전형은 ‘진료권 전형’과 ‘광역권 전형’으로 나뉜다. 진료권은 시군구를 묶은 지역이고, 광역권은 시도를 하나로 묶은 권역이다. 첫해 선발인원 490명 가운데 진료권 전형으로 359명, 광역권 전형으로 131명을 뽑는다. 진료권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광역권 전형은 중·고교 모두 해당 광역권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생 본인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초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는지, 부모가 어디 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경기·인천은 광역권 전형이 없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같은 진료권에서 다니고 거주해야 한다.”
-재학 중 이사를 했는데.
“같은 진료권 안에서 옮겼다면 진료권·광역권 전형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 다른 진료권으로 옮겼다면 진료권 전형은 안 되고 광역권 전형만 가능하다. 아예 다른 광역권으로 갔다면 둘 다 지원이 안 된다. 부모 직장 때문이든 해외 체류 때문이든 예외는 없다. 복지부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정고시나 자사고·특목고 출신도 지원할 수 있나.
“검정고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다면 지원할 수 없다. 해당 지역 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상 중·고등학교에 해당하고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반면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재학교·국제중·국제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대학 일반전형과 같이 지원할 수 있나.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모집요강을 봐야 한다. 다만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 수시 지원 횟수 제한은 지역의사전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역의사전형을 수시로만 뽑는 것도 아니어서 정시 선발 여부 역시 대학마다 다르다. 정시 원서접수는 내년 1월 4~7일이다.”
-학비는 얼마나 지원받나.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주거비 또는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실제 지원금액과 산정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장관이 매해 1월 학년별 지원액을 정해 대학에 알릴 예정이다.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휴학·유급·정학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해당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받을 수 있다.”
-학비를 돌려주면 10년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안 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면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모두 돌려줘도 10년 의무복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학 중 자퇴하거나 제적됐다면 아직 의사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복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그동안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연 5%의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지역·기관 밖에서 승인 없이 근무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에 면허정지 3개월, 3차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본인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라면 반환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0년 동안 어디서 일하나.
“광역권 전형으로 뽑혀도 광역시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으로 입학해도 실제 근무는 충남이나 충북의 진료권 한 곳에서 하게 된다. 어느 진료권에서 일할지는 본인이 고른다.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에 일괄 배치하지도 않는다. 복지부가 지역별 의무복무기관 목록을 공표하면 그중 원하는 곳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취업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목록이 처음 나오는 것이 2029년 12월이다.”
-수련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 전문과목 선택 제한은 없나.
“현재 26개 전문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반의로 10년을 채워도 된다. 자신의 의무복무지역 안에서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을 수련하면 그 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간다. 같은 지역이라도 다른 과목과 인턴과정은 절반만 인정된다.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하면 원칙적으로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문의를 딴 뒤에도 10년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 다만 지역 안에 수련병원이 없거나 원하는 과목을 수련할 수 없다면 앞의 9개 과목에 한해 다른 지역을 수련 목적 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병역과 육아휴직, 30일 이상 요양·입원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출산한 여성 지역의사는 3개월을 인정받는다.”
-지역의사라서 월급을 적게 받거나 불이익은 없나.
“그렇지 않다. 급여는 근무하는 의료기관 보수체계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의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별도의 낮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와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10년 의무복무를 마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
“의사면허에 붙은 조건이 풀려 지역 제한 없이 일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 기존에 일하던 기관이나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고, 의료취약지에 개원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전체 85개 문답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누리집에 게시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다만 길잡이는 참고자료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제출서류는 지원하려는 대학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사건 발생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7일 장윤기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경북 칠곡으로 수사관을 보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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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강간·스토킹’과 ‘살인’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역시 “수사 원칙상 병합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14일과 22일에 살인과 성폭행·스토킹 혐의가 각각 별건으로 쪼개져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고귀한 기자 g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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