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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경북 고령군수가 지병으로 투병하던 중 1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이 군수는 식도암 치료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30일간 병가를 내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1979년 고령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41년간 근무했다. 기획조정실장과 총무과장, 대가야읍장 등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처음 당선됐으며,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민선 8·9기 군정을 이끌어왔다.
장례는 고령군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고령대가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일 오전 8시, 영결식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 고령군청에서 열린다. 장지는 합천추모공원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해 온 군수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이 남긴 뜻을 새기고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러트닉 미 상무 “반드시 공장 지어야” 언론 인터뷰서 노골적 언급메모리 공급난 심화 영향…중간선거 전 제조업 성과 과시 의도도업계 “관세 부과 땐 미 빅테크도 힘들어”…정부 “미와 긴밀 협의”
미국 정부가 3일 “표적화된” 반도체 관세 도입을 공식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이곳(미국)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을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표적화되고 신중한” 반도체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지으면 (공장을 짓는 동안)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공사를 시작할 의향이 없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의 미국 생산거점 투자 규모가 1조200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임기 말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사회자가 “SK나 삼성 입장에선 경고를 받은 셈인가”라고 묻자 “그들(삼성·SK)은 이곳에 지을 것이고, 지어야 한다. 이곳에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시 관세 미적용’을 내세워 한국 기업들의 신규 미국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마이크론의 뉴욕주 메모리팹 기공식에 참석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을 압박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팹 파운드리(위탁생산) 제조시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및 연구개발(R&D) 거점에 각각 400억달러와 40억달러 이상씩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메모리 공급난 심화로 인해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있는 마이크론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미 정부의 압박도 노골화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부흥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메모리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로선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기술 유출 우려나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투자 수익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범위가 반도체만이 아닌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 전자기기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비할 것”이라며 “다만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국 빅테크 등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 정부가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쿼터(물량) 설정,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생산을 약속한 물량에 비례해 무관세 쿼터 상한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당시 반도체 품목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정식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명칭 논란 끝에 중국관이 철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가관과 기관관을 구분해 온 파빌리온 운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4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열린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관이 함께하기를 끝까지 원했는데 결국 철수로 이어져 아쉽다”며 “이 사태까지 와서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는 2018년부터 본전시와 별도로 국내외 미술·문화 기관들이 교류하는 파빌리온(특별관)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16개 국가관과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한 기관이 2개 파빌리온으로 참여해 총 28개 파빌리온을 준비했다.
대만 문화부는 비엔날레 측이 그동안 파빌리온 명칭을 대만관(Taiwan Pavilion)으로 협의하다가 지난 6월 갑자기 국립대만미술관(NTMoFA)으로 변경했다며 항의했다. ‘정치적 검열’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재단은 원활한 전시를 위해 최근 NTMoFA 파빌리온의 명칭을 대만관으로 변경 승인했다.
그러자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27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 3일 중국관 작가들도 작품 설치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갈등이 지방 정부간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표는 당초 참여 신청 주체가 대만이 아닌 기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기관이 신청했고, 이후 국립대만미술관으로 바뀌었다”며 “재단과 대만 측이 문서로 합의한 것은 양 기관이 서명한 협약이므로, 국가관이 아닌 기관관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관이란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열이란 주장이 나왔고, 여러 단체가 힘을 보태면서 파장이 커졌다”며 “본전시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명칭을 바꿨고,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중국과 불편한 상황을 겪게 돼 민망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빌리온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기관과 국가를 나누는 방식 자체가 지금과 같은 혼란을 만들 수 있고, 참여를 신청하는 기관과 국가도 너무 많아서 광주에 이를 수용할 전시 공간이 없다”며 “파빌리온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 연구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 행사가 정치적으로 연결돼 아쉽다며 “우리는 예술 기관이고 정치는 정치다. 이를 겹쳐서 보기보다 순수예술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예술감독을 맡은 호추니엔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전시와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충격적인 일로 관심이 논란에 쏠릴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예술을 존중하고 그 힘을 믿기 때문”이라며 “이런 논란이 본전시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5일부터 11월15일까지 72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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