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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국민의힘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집 살며 월세 34개월치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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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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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전세로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전세로 살면서 34개월치 2700여만원의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김성수 후보자가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3년 11월2일 160만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월세) 추가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며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34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25년 작성된 새로운 전대차계약서에도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은 재개되지 않았다”며 “총 미지급액은 272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2일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무상거주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에서 처남과 함께 거주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산가인 처남이 10년 넘게 별도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설명은 상식에 반한다”며 “역삼동 거주 사실에 대해서도 말을 바꾼 김 후보자의 해명을 더 이상 말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와 처남은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제출해 도곡렉슬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도내 여행·편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행 지도 서비스 ‘강생이랑 갱이랑’(gis.gyeongnam.go.kr/pet)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강생이랑 갱이랑’은 경남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지, 산책로,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여러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남도는 이 서비스를 단순한 관광 정보 제공을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반려문화 플랫폼으로 차별화했다. 최근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분산돼 이용자 불편이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24 반려동물 동반 여행 현황 및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반려견 동반 국내 여행 경험률은 74.1%, 향후 1년 내 여행 의향은 74.6%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장애 요인으로 동반 가능 숙박시설 부족(46.4%), 음식점·카페 부족(44.8%), 관광지 부족(35.7%) 등을 꼽았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정보 제공 서비스의 이용 의향은 76.0%에 달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반려인이 직접 정보를 보완하고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
이용자는 장소별 평가와 방문 경험, 유의사항을 남길 수 있다. 지도에 없는 시설은 직접 등록을 요청할 수 있어 행정이 구축한 기본 정보에 이용자 경험이 누적되는 구조다.
‘나만의 여행코스 만들기’ 기능을 활용하면 등록 장소를 선택해 맞춤형 이동 경로를 구성할 수 있다. 코스별 이동시간을 확인하고 완성된 지도를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다.
경남도는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2일부터 11일까지 반려동물 사진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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