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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매물 증가를 언급하며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작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선 경매가 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매 매물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감정가보다 웃돈을 주고 낙찰받을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시장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의 1일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3년 1363건에서 2024년 281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가, 지난해 2283건, 올해 161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낙찰률은 올해 36.4%로 지난해(38.2%)보다 소폭 줄었지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2024년 88.4%에서 지난해 93.6%, 올해 98.4%로 2년 만에 10%포인트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매 참가자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낸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83.7%에서 84.8%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낙찰가율은 자치구별로 동작·송파구가 110.9%, 성동구 107%, 강동구 106.8%, 관악구 103%, 마포구 102.5%, 영등포구 102.2%를 기록해 감정가보다 웃돈을 주고 낙찰된 사례도 속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며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다만 전국 기준은 서울과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만88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587건)보다 4.7% 늘었다. 1~8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낙찰률은 지난해 36.3%에서 33.3%로 3%포인트 떨어졌다. 경매로 나온 물건 3건 중 1건만 주인을 찾았다는 뜻이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지역만 봤을 때도, 전국 흐름과 같았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경매 건수도 올해 9234건으로 2014년(1만1562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낙찰률은 지난해 39.5%에서 올해 36.3%로 3.2%포인트 낮아졌다.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경매를 통한 낙찰을 받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체적인 주택 시장도 서울 및 경기 동남권 시장에만 거래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경매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특히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임대차를 끼고는 집을 살 수 없게 됐지만,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명도한 뒤 다시 임대를 놓을 수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경매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은 또 다르다. 서울 연립·다세대 경매 건수는 올해 1~8월 1만44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50건)보다 45% 급증했다.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장기화로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낙찰률은 23.5%에 그쳐 4건 중 3건이 유찰됐고, 낙찰가율도 74.9%로 지난해(81%)보다 6.1%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정부가 청년 대상 비아파트 대출 상품을 내놔봐야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시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놨다. 다세대주택과 연립 등은 시세 산정이 까다롭고 팔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음주 국방부가 개최하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체 서울안보대화(SDD)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불참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이 행사 불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7~9일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에는 일본 방위성에서 차관급인 안도 아츠시 방위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서울안보대화에 직접 참석했으나, 올해는 참석자의 급이 차관급으로 다시 낮아졌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의 참석 전에는 일본 방위심의관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초청장을 보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일본 방위성에 서울안보대화 참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불참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현직 방위상으로는 2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정부는 일본 방위를 책임지는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다른 각료들의 참배보다 엄중하게 본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지난 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일을 시작으로 5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회담, 6월 고이즈미 방위상의 방한 등 장관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오던 추세였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한·일 국방 당국 간 기류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올해 15회를 맞은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다. ‘혼돈의 시대, 새로운 공존을 위하여’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체코, 필리핀 등 4개국 국방장관과 6개국 국방차관을 포함해 총 67개 국가가 참여한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이달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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