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사면초가’ 용혜인, 장관직·의원직 둘 중 하나 내려놓나···김민석 “국민 판단 존중을” > 자유게시판

피망머니상 ‘사면초가’ 용혜인, 장관직·의원직 둘 중 하나 내려놓나···김민석 “국민 판단 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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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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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이 3일 잦아들지 않으면서 용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내정자 논란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용 내정자에 대해 “본인도 (우려를)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숨겨져 있던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은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청문회 기간이나 그전에라도 용 내정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용 내정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용 내정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원내에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데, 굳이 왜 장관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장관직으로) 기본소득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거나, 지금까지 (성평등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여론) 설득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인이 되면 자기 역량보다 자기를 더 크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용 내정자의 겸직 주장에 대해 “소수정당으로서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려운 여건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의원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 온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김승원, 용혜인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기사 등으로 보도된 김 내정자의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처분을 빌미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사퇴 시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면서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시라”고 밝혔다.
진보 진영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적었다.
용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같은 해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으나,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 의원이 됐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저명한 언론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스타이넘 재단은 이날 “글로리아는 뉴욕 자택에서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SNS에서 밝혔다.
스타이넘은 20세기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1934년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태어난 그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오다가 1963년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 버니걸로 위장 취업해 클럽 내 착취와 성차별 실태를 고발한 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9년 워싱턴 스퀘어의 한 교회에서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페미니즘에 눈을 떴다.
이후 스타이넘은 본격적인 페미니스트의 행보를 보였다. 1971년 전미여성정치연맹(Women’s Action Alliance)을 설립하고 1972년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Ms.)’를 창간했다.
스타이넘은 가정 폭력 문제와 직장 내 성 불평등,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 소수자(LGBTQ) 인권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과 연관된 폭넓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왔다. 미 NBC는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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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워드]여성이여, 야망을 가져라
특히 그는 1970년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에 매진했다. 미즈 창간호에서부터 ‘우리는 임신 중지를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1년 뒤인 1973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스타이넘이 함께했던 페미니즘의 승리는 반세기 후인 2022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스타이넘은 “여성과 남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생전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2015년에는 여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꾸리고 위민크로스DMZ(WCD)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스타이넘은 WCD 대표단과 함께 북한에서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따라 한국으로 걸어왔다.
이외에도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종전 촉구를 위해 방한했다. 2019년 방한 당시엔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만나 “여성은 상대방을 포용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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